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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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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발행년도/페이지 2016 / 27 p. :
시리즈번호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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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673
  • 목차
  • 초록
Ⅰ. 문제 제기

Ⅱ.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Ⅲ. 주변국의 입장과 반응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Ⅳ. 북한의 예상 반응
1. 핵․미사일 능력 강화 노력 지속
2. 대남 선전 공세 강화 및 한국 내 분열 조장
3. 한중관계 이간 및 한․미․일 對 북․중․러 대결 유도

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1. 한미의 대북 핵․미사일 억지 역량 강화 계기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 가중
3.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중‧러의 반발 가능성

Ⅵ. 우리의 대응 방안
1. 사드 배치의 안보주권적 권리 강조
2. 비핵화 로드맵 마련
3.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및 한러관계 관리
4. 미중 전략경쟁을 활용한 외교입지 강화

[부록 1] 사드 배치 결정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
[부록 2] 주요국의 사드 배치 관련 언급(2014~2016년)
○ 한미 양국은 7월 8일 “주한미군에 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2014년 6월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후 논란이 되어왔던 사드 배치가 26개월 만에 전격 결정

○ 한미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목적의 조치이며, 제3국(중국)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강조함.
-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 취약성 보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한미동맹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입지 확대를 기도하고, 대북제재 이행국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