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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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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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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편.
발행년도/페이지 2016 / 95 p. ;
시리즈번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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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478
  • 목차
  • 초록
Ⅰ. 동북아정세
1. 동북아 질서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러시아

Ⅱ. 북한정세
1. 정치동향
2. 경제동향
3. 사회동향
4. 북핵 문제 및 대외동향
5. 대남동향

Ⅲ. 남북한관계
1. 대북정책
2. 통일정책

Ⅳ.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1. 북한인권문제
2. 대북지원
3. 북한이탈주민문제

부록
2016년 동북아시아는 미중 갈등 심화 속에 강대국정치의 재현을 목도하였다.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남중국해에서의 힘겨루기는 미중 전략경쟁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 북한등 역내 국가들은 미중 간 지정학적 권력 게임에 패를 펼쳐 보이며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형국이었다.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강력한 다자제재조치들을 망라하고 있는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호가 3월 의결되었다. 비핵화 규범에 정면도전하는 북한의 무역·금융·인적교류 등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그물망이 펼쳐진 것이다. 미국은 이차제재(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제재법(H.R. 757)을 제정하고 북한을 자금세탁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고강도 독자제재에 나섰다.
또한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역내 동맹·협력국가 결속에 진력하던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한 확장억제공약강화 및 중국 견제차원에서 한반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합의를 이끌어 낸다. 한국도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독자제재를 단행하는 한편,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 GSOMIA)체결이 상징해 주듯, 그간 소원했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게 된다. 북한의 전략도발과 핵무기 실전배치 가시화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응집력 강화효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