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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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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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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발행년도/페이지 2019-11-11 / 5 p. :
시리즈번호 2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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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7838
  • 내용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은 귀순에 의해 실효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북한 주민 2명은 귀순의사가 없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 것임을 보여준다. 추방된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고문 및 사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 의한 추방은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금지 조항 준용에서 북한 주민 추방의 국내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의 대응을 위해서는 추방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의 일관성 및 집행의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남북한 간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