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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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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남‧대미공세 의도와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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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발행년도/페이지 2020-07-23 / 6p. ;
시리즈번호 2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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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3291
  • 내용
최근 북한의 대남․대미공세 의도는 남북관계의 성과도출과 비핵화 협상의 재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위해 비핵화 협상의 성과도출이 필요하다. 볼턴 회고록은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의 중요 원인이 미국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과 볼턴 자신임을 입증하고 있다. 금년 미국 대선 이전 비핵화 협상 재개가 바람직하며, 북한 비핵화의 복합성을 고려해 북미 간 불가역적인 초기 합의 도출에 주력해야 한다. ‘프롬(From) 영변 방식’ 협상안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