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퀵메뉴 KINU 한반도동향 온라인시리즈 전자도서관 새창이동 연구과제제안

홈 KINU연구 주제별 남북관계 일반

남북관계-일반

프린터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게시글 상세보기
저자 도경옥,임예준,안준형
발행년도/페이지 2020 / 206 p.;
시리즈번호 2020-08
가격
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3584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개념

Ⅱ. 주요 남북합의서의 성과와 한계
1. 남북기본합의서
2.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Ⅲ.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필요성
1. 법치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재정립
2.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3.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견인

Ⅳ. 남북기본협정의 형식 및 내용
1. 남북기본협정의 명칭, 체계 및 형식
2. 남북기본협정의 내용


Ⅴ. 주요 쟁점 및 과제
1. 상주대표부 교환·설치 문제
2. 남북기본협정의 이행·준수 제고 문제
3.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Ⅵ. 결론

참고문헌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남북관계 재정립을 제시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다각적인 고찰을 필요로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나,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기본협정 체결 여건이 성숙될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인 제1장과 결론인 제6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등 그동안 채택된 주요 남북합의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합의서들이 채택된 배경,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사항, 주요 내용과 의미, 실천적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던 이유를 살펴보고, 향후 남북 간 합의서 체결 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필요성을 고찰하고,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기본협정은 남북 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한 제도화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남북기본협정은 화해·협력의 심화 단계의 ‘법적 기본 틀(legal framework)’로서,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남북기본협정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견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제4장에서는 남북연합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화해·협력의 심화 단계에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남북이 조약의 형태로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남북기본협정의 형식 및 내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남북기본협정의 형식은 동서독기본조약이나 통상적인 국가 간 기본관계조약처럼 ‘기본형’의 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기본협정의 내용은 전문, 정치 분야(남북관계의 발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노력, 상주대표부의 교환·설치), 군사 분야(재래식 군비통제, 비핵화), 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남북 교류협력, 인적 접촉의 활성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최종조항의 5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남북기본협정 추진 및 체결 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남북한은 상주대표부를 교환·설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북기본협정 체결 논의 시 상주대표부 교환·설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주대표부 설치 장소, 상주대표부의 기능과 역할, 상주대표부 및 상주인원의 특권과 면제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체결된 주요 남북합의서들이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행 및 준수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한계에 주목하여 남북기본협정의 이행 및 준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와 남북기본협정의 국내법적 효력 문제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