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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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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무철,이상신,윤철기,신대진,김상헌,김지영,보리스 슈크보르쯔,이남주,이일영,윤영상,김성경
발행년도/페이지 2019 / 347p.;
시리즈번호 2019-09
가격
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051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 동향
3. 남북연합의 의미와 연구의 구성

Ⅱ. 이론적 논의 및 쟁점
1. 연합주의(confederalism)
2.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
3. 이론적 쟁점과 남북연합 논의에 주는 함의

Ⅲ. 해외사례 분석
1. 북아일랜드
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 키프로스
4. 각 사례 평가 및 남북연합 논의에 주는 시사점

Ⅳ. 한국 시민사회의 남북연합 논의와 쟁점
1. 시민사회의 범주와 시민사회의 남북연합 논의 필요성
2. 시민사회의 남북연합 논의의 현황과 새로운 퍼스펙티브
3. 남북연합과 경제협력 ‧ 경제체제 논의
4. 남북연합과 법제도적 논의
5. 남북연합에서 시민과 젠더 논의
6. 소결

Ⅴ.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의 쟁점과 과제
1.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와 수렴
2. 남북연합 논의의 쟁점과 과제
3.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재검토 필요성

Ⅵ. 결론
본 연구는 연합주의(국가연합)와 협의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협의주의를 바탕으로 한 분쟁해결 사례로 북아일랜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론 및 사례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협의주의에 기초한 연합 논의는 평화공존을 위한 권력공유, 그리고 분리와 자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근본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최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합 작업의 견인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의 남북연합 논의와 쟁점을 점검하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방안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남북한 통일방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의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내용 및 함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이론적 논의 및 해외사례 분석이 남북연합 논의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주의가 갈등상태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협의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의주의는 갈등 당사자 간 지리적 격리를 통해 평화로 이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적 속성상 통합보다는 분리가 지속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평화공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갈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 갈등 요인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중재할 외부행위자(평화보장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내부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연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상호 공동의 이익과 목표의 공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합적 거버넌스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연합의 형성과 안정적 운영은 결국 남북한의 상호 이익 및 목표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남북한의 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합적 거버넌스 구성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협의주의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의 남북연합 논의와 쟁점도 살펴봤다. 이러한 한국 시민사회의 남북연합 논의와 쟁점 분석이 남북연합 논의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 내 남북연합 논의는 정부의 방안보다 남과 북이 상대의 국가성을 승인하는 것에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가치들과 남북연합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즉, 성 평등과 여성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등의 가치를 남북연합 논의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셋째, 통일과정의 시민참여를 강조한다. 시민참여는 민주주의 기초이며, 동시에 남북협력과 남북연합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또 진전시키는 토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시민사회 참여 확대는 협의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 동시에 남북통일 및 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해왔다. 이러한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각각 냉전/탈냉전 질서의 역학구도 변화, 남북한 내부의 정치변화 및 남북관계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에서 몇 가지 일정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가 상호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며, 통일보다는 일차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목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가 적실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화를 논의하는데 있어 협의주의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기본원칙으로 적실성이 있다. 여기서 남북연합은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화로서, 형식은 국가연합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남북한의 공존과 통합을 지향하는 국가결합 형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북연합은 일차적으로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화로 잠정적인 통일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최종적인 통일국가(연방제/단일제)를 추구해 나가는 남북한의 결합방식인 것이다.

이처럼 남북연합을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로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남북연합과 관련해서 협의주의 및 국가연합 자체의 쟁점을 비롯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파생된 쟁점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국가들 간의 결합 형태인 국가연합 논의 틀을 남북연합 논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남북이 국제적으로 2개의 국가로 인정되고 있지만, 남북한은 서로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가성 인정은 한국사회 내부적으로는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이 기본적으로 국가연합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특수관계론적 측면에 =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둘째, 남북연합의 안정성 문제이다. 국가연합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지만, 남북한이 통일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실적 과제인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화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다면, 남북연합의 형성과 운영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합적 거버넌스의 구성 방식에 대한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의 각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남북한 각 정부의 권위에 종속되어 남북한 전체 이익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초국가기구(조직)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넷째, 평화보장자의 역할 문제이다. 남북연합은 남북한이라는 두 당사자 간의 연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불만을 갖고 탈퇴를 한다면 연합자체가 좌초될 위험성이 다른 국가연합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의주의는 중재자로서 외부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남북연합 형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국의 역할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안보협력체제 구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자치와 통합의 문제이다. 남북연합 초기는 상품, 자본, 노동, 기술 등을 비롯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 일정 정도의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 형성 초기에는 남북한의 지리적 분리를 바탕으로 자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남북 통합의 과정으로 진입해 가야 할 것이다. 이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과 보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 방향은 첫째,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 구분의 모호성 해결, 둘째, 남북연합 단계의 성격 규정과 구체화, 셋째, 통일의 최종상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등이다. 본 연구가 제기한 쟁점과 과제는 대단히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통일방안 재검토 작업의 소모적인 이념적,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

연합주의와 협의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쟁해결 및 평화과정 사례 분석을 기초로,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의 적실성을 강조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통일정책 수립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의 필요성과 적실성을 강조하면서 남북연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통일방안을 구상하는 작업은 향후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