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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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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무철,이상신,이남주,신대진,오창룡
발행년도/페이지 2020 / 252 p.;
시리즈번호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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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87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이무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 동향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구상의 의미|이무철
1.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구상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2. 평화공존과 협력, 그리고 통일(통합)
3. 남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와 남북연합
4. 소결

Ⅲ.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화’로서의 남북연합 구상|이상신·오창룡
1. 남북연합 형성의 기본원칙과 방향
2. 남북연합의 제도 및 기구
3. 남북연합과 지역협력
4. 소결

Ⅳ. 남북연합 추진경로와 추진전략|이남주·신대진
1. 남북연합의 추진조건과 경로
2. 남북연합 협상의 주요 쟁점
3.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협상 단계별 전략
4. 소결

Ⅴ. 결론|이무철

참고문헌
본 연구는 유럽연합 사례에 기초한 연합주의와 평화연구에서 강조하는 협의주의 및 평화관리의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연합/연방에 주목한 이무철 외(201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남북연합을 구상하고 이의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물론 연합주의나 협의주의 논의 자체의 쟁점과 과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에 그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조건과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기초해,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를 갈등과 대결의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와 협력의 ‘평화적 공존’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통일(통합)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와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본 연구는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와 연합’을 전제로, 통일 또는 통합의 구체적인 지향점을 연방 또는 단일국가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초국가성’의 강화라는 제도적 목표를 남북한이 공유하면서 ‘열린 통합’으로 가는 남북연합의 형성과정에 주목했다. 즉, 남북연합을 기본적으로 느슨한 통일 상태로 보면서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향해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화’로서의 남북연합 형성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남북연합의 제도 및 기구를 도입단계와 심화단계로 구분하여 구상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연합의 형성과 발전은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연합이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북연합의 추진경로 및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남북한이 남북연합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들과 남북한의 의지와 능력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추진경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진경로를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진전과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4가지로 유형화했다. 그리고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협상 단계를 남북협상의 환경조성, 공감대 형성, 내용 협의, 합의 및 실시, 발전 등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러한 본 연구내용 및 함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북연합을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로,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통일(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남북한의 결합방식으로 규정했다. 남북연합의 1차적 목표는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협력의 제도화로, 연합을 매개로 평화체제의 확립 및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남북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일(통합)단계로 진입하자는 것이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유해야 할 남북연합 형성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평화공존과 협력의 원칙으로 나누고, 평화공존의 원칙으로 상호존중, 민주주의, 협력안보를, 협력의 원칙으로 생명공동체, 복지와 행복을 제시했다. 남북연합 형성의 기본원칙과 방향에서는 협의주의에 기초해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북한이 최소한 합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
셋째, 초국가성 강화를 기준으로 남북연합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크게 도입단계와 심화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남북연합 형성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 구상의 포괄적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의 분단구조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고, 남북한이 함께 만드는 평화와 연합을 전제할 때, 남북연합의 제도와 기구는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정교하게 설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예상되는 남북연합 추진경로를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두 변수를 중심으로, ‘연계형 1: 평화 프로세스 주도’, ‘연계형 2: 남북관계 주도’, ‘비연계형 1: 남북관계 선행’, ‘비연계형 2: 평화체제 선행’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4가지 경로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보면, ‘연계형 2: 남북관계 주도’가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연계형 1: 평화 프로세스 주도’를 들 수 있다. ‘비연계형 1: 남북관계 선행’은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연계형 2: 평화체제 선행’은 북미관계가 주도한다는 점, 체제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북한이 남북연합 추진에 동의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남북연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추진경로 및 남북연합 협상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고려하면서, 도입단계의 남북연합 진입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협상 단계를 남북협상의 환경조성, 공감대 형성, 내용 협의, 합의 및 실시, 남북연합 발전 등 5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남북연합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남북한이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구체적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떤 경로로 남북연합을 추진하는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남북연합 추진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1) 남북연합의 제도적 안정성 강화, (2) 협의주의적 원칙에 따른 남북연합 기구 구성 및 운영, (3) 남북협력의 자율성 강화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체제의 남북한을 통합하는 데 있어, 상호 인정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협력을 지지하는 제도적 고안과 이행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을 구상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남북연합을 정적이고 완성된 이상적 체제로 보지 않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공존과 협력의 안정적 틀을 만드는 정치과정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그런 의지의 결집체로 보고자 했다.
본 연구가 제시한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구상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다른 내용이 있으며, 대단히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통일방안의 재검토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주장은 물론이고 정부의 통일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와 주장 등을 포괄하여 통일방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방안 재검토 작업의 소모적인 이념적,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정치계를 비롯한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치열하면서도 생산적인 논쟁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역대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해 왔던 것은 이 통일방안이 당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보수 및 진보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졌고 이를 국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구상의 주요 내용은 남북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통한 기본원칙과 방향 제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와 기구 구상 및 추진전략 등이다. 남북연합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향후 협의주의에 기초해 남북한이 상호 인정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을 구상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통일방안 구상 및 정책 추진의 이론적·정책적 토대를 제공한 것에 의의를 두며, 향후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와 구상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보완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