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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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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기웅,정영태,안지호,김미자,신종훈,최진우,허준영 공저.
발행년도/페이지 2013 / 272 p. :
시리즈번호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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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522
  • 목차
  • 초록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유럽통합이론적 틀: 수요와 공급

1. 지역통합의 수요와 공급 조건: 유럽의 경험, 동북아의 현황, 그리고 한국의 역할

2. 유럽통합의 경험

3. 동북아 지역통합의 수요와 공급 여건

4. 시사점



Ⅲ. 유럽공동체(EC)의 발전과 유럽안보체제의 변화

1. EC탄생과 ECSC출범

2. 유럽공동체(EC)

3. 유럽안보체제(European Security System): CSCE

4. 시사점



Ⅳ. 1970~1980년대 프랑스와 독일관계

1. 프랑스의 유럽정책과 독일문제

2. 1970~1980년대 프랑스-독일의 유대관계와 유럽통합

3. 독일통일과 프랑스

4. 시사점



Ⅴ. 1970년대와 1980년대 서독의 유럽정책

1. 1970~1980년대 서독의 유럽정책과 냉전

2. 빌리 브란트의 유럽정책

3. 헬무트 슈미트의 유럽정책

4. 헬무트 콜의 유럽정책

5. 시사점



Ⅵ. 서독의 독일정책

1. 신동방정책 이전 서독의 독일정책

2. 브란트의 등장과 새로운 독일정책

3. 새로운 독일정책의 공고화: 슈미트의 독일정책

4. 브란트, 슈미트 정권 하에서 기민/기사당의 독일정책

5. 콜의 독일정책: 기민/기사당 독일정책의 진화

6. 시사점: 독일정책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Ⅶ. 동독의 대서독정책

1. 동독의 대서독정책의 의미

2. 이론적 맥락

3. 냉전기 동독의 대서독정책 환경과 정책

4. 개방 정책기 동독의 대서독정책 환경과 정책

5. 시사점



Ⅷ. 결론

1. 국제적 차원

2. 남북관계 차원



참고문헌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회원국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토대로 한 독일의 유럽통합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독일의 주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제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EMU)의 체결을 시도하는 등 독일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발전과 심화가 독일에 대한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고도 판단하였다. 즉 독일은 EC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EC에서 벗어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화된 EC의 틀은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EC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독일의 선택은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독일은 유럽통합의 틀 안에 있으면서 국가성장과 통일 실현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였다. 유럽통합정책과 동독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고 분단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과는 달리 여전히 분단 상태인 우리에게 독일의 정책은 통일과 국가성장을 위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환경은 이념적인 대결구도, 국익을 우선시하는 민족국가적 갈등구조, 중국의 부상, 북한 핵문제, 미·중 간 패권 경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져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지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안정한 지역 구도가 지속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발전은 한계를 가질 것이며, 동북아의 어떤 국가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극복되어야 한반도통일의 길도 열린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유럽통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북아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통합을 통해 유럽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역내 안보 딜레마도 극복하는 등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북아는 우리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지역 통합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것도 아니다. 동북아통합은 역사와 영토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상태에서 대화의 장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화는 국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심화는 자유주의적인 주장이나 유럽연합의 현실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안보적 파급효과를 동반할 것이다.

동북아통합에 관한 대화가 시작되면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대립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동북아통합으로 인해 그들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하고, 두 국가의 긍정적 경쟁을 통해 동북아 지역이 발전하도록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 차원에서 봤을 때도 동북아공동체가 요구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동북아공동체라는 틀에 묶어둠으로써 동북아국가들의 상호 불신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을 통해 협력적 평화체제를 다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의해야 할 점은 동북아통합에 적극적이되 동북아통합이 한반도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주변국들도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한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독은 통일의 관점에서 통합에 임한 것이 아니었다. 서독이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유럽통합에 임하였다면 유럽통합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통일을 미리 언급하기보다는 동북아통합이 진전되면서 동북아 국가들이 통일한국의 향배에 대한 민감성이 완화되고, 그로 인해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여야 한다. 서독이 유로화를 위하여 마르크화를 포기하였던 것처럼 통일을 위한 대가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이해와 상반될 때에도,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할 것이다.

동북아공동체는 통일한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통일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내적인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원만한 외교관계 유지,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자본 조달 등과 같은 우호적인 국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통일을 위해서도, 통일 이후를 위해서도 동북아통합은 필요하므로 통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경제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단의 극복은 현재의 많은 장애와 난관으로 인해 불가능하게 비칠 수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간다면 현실화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현실은 북한의 정권이 싫든 좋든 통일을 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당사자이며, 현 북한 정권의 실상에서 드러나듯이 현실의 벽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만큼 높고 견고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독 간의 관계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동서독은 불균형적이긴 했으나 꾸준히 상호주의적 관계를 유지했다. 동독은 서독의 경제적 지원이 있을 때마다 그 반대급부로써 상호 민간인 방문확대, 동독 입국제한요건 완화, 편지 및 소포 검열의 완화, 인권문제 개선 등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서독 측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었다. 서독의 경제적 지원과 동독의 정치적 양보는 이후 동서독 관계가 상당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고, 1980년대 동서독 간 문화협정과 과학기술협정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증대는 동서독 간 주민 접촉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동독 주민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즉 민간차원의 교류증대는 동독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체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서독체제를 선택하는, 통일을 결정하는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동서독 관계에 대한 고찰은 또한 남북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민족 개념을 가져야 하며 민주적 방법으로의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데나워는 당시 통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민족 개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동서독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동서독이 민족동질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 동독과의 적극적인 교류였다.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동서독은 민족적 일체감을 잃지 않았고, 민족적 동질성은 통일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현재 남북한의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이질감은 동서독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성장과 통일의 동시 실현을 위해 동북아통합과 한반도통합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