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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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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기웅,고상두,고유환,김학성
발행년도/페이지 2014 / 139 p.;
시리즈번호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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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571
  • 목차
  • 초록
요 약 vii

Ⅰ.서론 1

Ⅱ.서독의 유럽통합과 통일정책 병행추진의 시사점 7
1.독일통일과 통일 24년 후 독일이 주는 시사점 9
2.유럽통합과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 12

Ⅲ.통일독일의 유럽통합정책과 시사점 19
1.통일독일이 직면한 정치·경제적 도전 21
2.군사 및 안보적 통합정책의 성과 25
3.외교 및 경제적 통합정책의 성과 38
4.시사점 43

Ⅳ.‘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평가와 새로운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방향 49
1.‘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역대 정부의 이행과정 52
2.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61
3.‘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검토 66
4.통일전략으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77
5.고려사항 82

Ⅴ.한반도 문제해결의 촉진요소로서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85
1.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상호 연관성 87
2.동북아 질서변화 추이와 동북아 지역협력의 향방 90
3.이슈별 동북아 다자협력의 목표 95
4.동북아공동체 구축의 과제 100
5.동북아공동체 추진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 104

Ⅵ.새로운 통일·대북정책:통합정책을 통한 국가성장과 통일촉진 109
1.독일의 통합정책과 국가성장 및 통일 111
2.새로운 통일·대북정책 방향 113

참고문헌 12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3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중국은 북한을,그리고 미국은 남한을 확실한 우방국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 의미 있는 화해와 협력이 전개되고, 민족동질성이 확보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의 국가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안보, 자본, 기술, 시장, 자원, 노동력, 토지 등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교류협력이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 즉 ‘통합정책(integrationpolicy)’에 바탕을 둔 동북아공동체 형성과 남북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전략이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을 소리 높여 주변국들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기보다, 우선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 국가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며 동시에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또한 이렇게 주변국들과 제도적 차원에서 긴밀히 교류협력하는 한편 남북 간에도 튼튼한 안보에 바탕을 둔 교류협력 활성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주변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덧붙여져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동북아 역내 전체의 평화적 상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우리의 ‘지역통합·남북교류협력 동시 병존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남북한의 의지가 표명될 경우,동북아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통일 한국이 역내 국가,나아가 세계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여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이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통합정책의 국가성장정책’,‘통합정책의 통일정책’이다.

통합정책은 다음과 같은 중층적 차원에서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첫째,정치외교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국가 간 관계의 기본틀을 구성하고,서로가 국가이익을 상생의 관점에서 평화적으로 구현하도록 한다.둘째,군사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전쟁과 군사화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우의를 다지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셋째,경제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서로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를 확보해 나가면서,서로 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왜곡된 경제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나가면서 경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넷째,문화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국가 간,민족 간에 문화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상호인식의 공감대가 높아지면,외재적인 다툼이나 내재적인 불신을 어느정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다섯째,환경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각국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차원에서의 자연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