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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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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종철,신종호,김성진,김학성,손기영
발행년도/페이지 2015 / 119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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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633
  • 목차
  • 초록
요약 / ⅸ

Ⅰ. 서론 ·· 1

Ⅱ.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9

1. 정체성 형성에 관한 이론 분석 ·· 12

2. 분석의 틀 ·· 24

3. 분석의 지표 ·· 37

4. 소결 ·· 43

Ⅲ. 국가정체성 형성의 사례연구 ·· 47

1. 독일 ·· 49

2. 홍콩 ·· 98

3. 북아일랜드 ·· 122

Ⅳ. 결론 ·· 165

1. 이론 및 사례연구의 시사점 ·· 167

2.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 172

참고문헌 / 1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3
이 연구는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에 대한 이론연구 및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가정체성 형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법적 통일보다 통합에 중점에 두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가치통합, 그 가운데서 정체성 형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는 통일보다 통합이라는 긴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의 내적 측면인 가치관의 통합이라는 점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가치관의 통합 가운데서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는 개인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한 것이다. 국가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체성이론을 반영하겠지만, 연구의 초점은 국가적 차원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국가가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독일, 홍콩, 북아일랜드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독일의 국가정체성 형성사례는 ‘융합형(A+B=A(b))’에 가깝다. 서독의 정체성과 동독의 정체성이 결합하여 서독 정체성의 우위 하에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동독의 정체성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잔여범주로서 존재함으로써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콩사례는 ‘일방형(A+B=A)’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사례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하에 홍콩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병존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홍콩의 자율성은 중국의 압도적 우위 하에 허용되었기 때문에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일방형 통합에 대한 홍콩의 불만은 ‘우산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북아일랜드 사례는 ‘병존형(A+B=AB)’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북아일랜드의 분리주의를 잠재우는 대신 협의제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분야에서 자치권을 허용하고 문화적 융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공존의 틀을 마련하고 병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는 영국의 분권주의적이고 협의제적인 정치적 전통이 작용하였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복합형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모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독일(융합형)과 북아일랜드(병존형)를 선택적으로 결합한 복합형이다. 통일한국은 남한의 가치와 이념, 체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포섭함으로써 공존하고 병존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중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은 여러 개의 하위 정체성이 공존하는 다중정체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국가에서 여러 개의 지역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대외정체성이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하거나 이것들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융합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

셋째,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병행해야 한다.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문화적 일체감과 공존의식을 함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내적 지표로 정치, 법, 경제, 사회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 대외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종합적·장기적 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분야별로 북한 주민을 배려하는 특혜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조항은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보편적 원칙과 제도, 절차 등을 정착시킴으로써 구조적으로 정체성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화해·화합 지향적 과거사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경우 과거 상흔에 대한 트라우마 해결을 위해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중점을 두되, 화해와 화합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통일 대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소통을 추진해야 한다. 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 인적 교류, 소통의 기회를 다각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한국사회의 개방적·포용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한국사회의 내적 준비역량과 수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 이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갈등관리에 대한 한국사회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열린 민족주의와 평화·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개방적인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은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대외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