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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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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암,김선화,박주화,송정호,이상근,전연숙,허문영,현인애,홍석훈
발행년도/페이지 2015 / 373 p. :
시리즈번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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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669
  • 목차
  • 초록
요약 / ⅹⅲ



Ⅰ. 서 론··1

1. 연구 목적··3

2. 연구의 구성 및 연구방법··7



Ⅱ.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수용’개념··13

1. 북한수용 관점에서 기존 연구 분석··15

2. 북한수용의 개념··21



Ⅲ.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Ⅰ): 제도 차원··31

1. 남북한 정치제도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33

2. 남북한 경제제도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100



Ⅳ.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Ⅱ): 인식 차원··135

1. 조사 개요··137

2. 통일에 대한 인식··142

3. 삶의 만족도, 정체성에 대한 인식··157

4. 정치제도 통합에 대한 인식··174

5. 경제제도 통합에 대한 인식··192

6. 주요 지표의 교차 분석··218



Ⅴ. 남북한 제도통합 추진 방향··269



참고문헌 / 280



부록 / 288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67
그동안 남북한 통합과 관련하여 제도통합 차원에서 분야별 제도통합을 위한 기본 구상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제도통합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로 통합할 것인지 분야별 통합의 내용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으로 통일이 성사된 시점에서 남북한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역량, 남북한 제도화 수준, 북한의 역량, 국제적 역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통합추진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요소를 고려하여 제도통합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추진전략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제도 차원과 인식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도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기존의 연구를 활용하여 기본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수용력 평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인식 조사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활용한 인식 측면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은 2가지 차원으로 대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기별 수용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구조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주민 전체 차원의 수용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간접 조사를 통해 남북한 제도통합이 추진될 때 북한 전체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남북한 통합문제를 새롭게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수용’의 개념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은 제도상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 통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 측면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남북한 제도통합 당시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유형 및 특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둘째,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 문제이다. 즉, 인식 차원에서 수용력의 주체는 ‘북한주민’이고, 그러한 수용을 측정하는 근거는 ‘인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식’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은 이해, 만족도(공감)의 2가지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 차원 수용력이다. 이해 차원의 수용력은 상이한 체제와 제도 속에서 정치·경제생활을 해온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이다.

둘째, 인식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 수용력의 또 다른 요소는 새로운 제도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공감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은 통합의 주체로서 제도의 이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족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족도라는 인식 차원에서의 수용은 새로운 제도 아래 북한주민들이 누리게 될 삶에 대한 ‘기대’와 연관된다. 그리고 만족과 공감 차원에서의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수용은 제도통합에 따른 편익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결과의 합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만족도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은 기회의 균등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정도가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만족도는 공평하게 기회균등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회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북한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대표성의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정치제도 통합 시에 북한 지역이 어느 정도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하려면, 먼저 북한의 정치체제 이행이 경체체제의 이행 및 전환에 맞춰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보아야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는 3가지 경로를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희망하는 변화 경로는 현재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을 지향하는 체제로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유지되면서 시장이 좀 더 확대되어 허용되는 형태이다. 둘째,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경제건설을 위한 체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당의 권력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제3의 변화 경로는 정치체제의 쇠퇴 유형을 가정한다. 여기에서 ‘쇠퇴’란 정치체제의 통제력 상실이나 약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이행한 상태에서 제도통합이 본격화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보다 순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사례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한경제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형중의 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박형중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볼 경우 북한은 현재 3단계 정도에 도달해 있다. 이는 1985∼1992년의 중국, 1986~1991년의 베트남, 1987∼1991년의 소련 정도에 해당하는 이행정도라고 그는 평가한다.

그리고 정치적 거래비용과 제도의 정합성을 활용하여 북한의 수용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4가지로 시나리오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화를 기본으로 제도통합 시의 수용력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의 기본틀을 구성한 뒤에 북한의 체제 이행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여타의 초기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도통합 시 북한지역의 수용력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을 거쳐 북한의 실정에 맞는 제도들을 도입한다면 제도통합에 따른 북한지역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인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통합추진 기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민주주의적 정치체계에 대해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당제 정당제도와 정권교체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의 경우 남성의 이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정당제도와 절차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높은 편인 반면, 반권위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감도가 상승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 체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 가치 중 ‘노동의 가치와 경쟁을 통한 발전’, ‘능력 중심 사회’, 그리고 ‘사회 재산 제도의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을 나타내었지만 ‘능력에 기반한 분배 정의’에는 매운 큰 반감을 나타냈다. ‘능력 중심 사회’, 그리고 ‘사회재산제도의 효율성’, ‘능력에 기반한 분배 정의’는 남한 거주 기간에 따라 공감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제도와 달리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주의적 평등관 속에서 생활한 북한주민들도 경쟁과 능력, 분배 정의 등에 대해 공감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쟁과 능력, 분배정의 등에 대해 공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세부 통합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와 평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과 가치 부여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 통합의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합해나갈 것인지를 핵심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제도의 통합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교육을 통한 지식획득에 대해 자신을 보이고 있지만 본인의 취업 능력에 대한 평가는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승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초창기에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 아래 사회화를 거치면서 직업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위한 차별화된 직업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통합 당시 북한주민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통합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 내용과 이행방안 못지않게 북한주민들을 고려한 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통합의 ‘효율성’과 더불어 북한주민을 주체화하는 노력도 병행 및 조화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