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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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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주화,김일기,채재병,황수환,박은주
발행년도/페이지 2020 / 300 p.;
시리즈번호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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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57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Ⅱ. 정책성과 평가
1. 정책의 초기목표와 주요 내용
2. 정책의 추진 과정과 평가
3. 정책성과의 결정요인

Ⅲ. 정책 추진 환경 분석
1. 2030 미래 트렌드
2. 기회요인
3. 위협요인

Ⅳ.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1. 정책환경
2. 정책목표
3. 추진전략

Ⅴ. 정책과제
1. ‘국민화합 평화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2. ‘통일대비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3. ‘국민 눈높이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전문가 인식조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국정과제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 ‧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 통일공감대 확산을 통한 통일대비 역량의 강화 등의 ‘2대 목표’와 통일국민협약 체결, 통일센터 설치,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 통일교육 강화 등 ‘4대 실천과제’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러한 ‘4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추진동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추진동력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래의 한반도 환경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 정책은 문재인 정부를 넘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래의 안보 환경을 반영하여 중 ‧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한반도 정책이 바로 ‘새로운 한반도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주제인 평화공감대 확산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려는 ‘신한반도 구상’의 국내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 실현을 위한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졌던 평화공감대 확산 국정과 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둘째, 평화공감대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2020~2030년 기간 동안의 정책환경을 전망한다. 셋째,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성과 평가 결과와 정책환경 전망을 반영하여 새로운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추진되었던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다. 정책평가의 구체적인 대상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했던 통일국민협약 체결, 통일센터 설치,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 통일교육 강화 등의 ‘4대 실천과제’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초기목표와 주요 내용, 정책의 추진 과정과 평가, 정책성과 결정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 추진 과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각각의 실천과제들의 정책 수행과정과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평가는 명확성, 적절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4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정책성과 결정요인은 ‘4대 실천과제’의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진전과 정체를 가져오게 된 주요결정요인들을 추출하였다.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국민협약 체결, 통일센터 설치,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 통일교육 강화 등 ‘4대 실천과제’는 긍정적 평가로 나타났다. 통일국민협약 및 통일센터, 통일교육 등 3대 주요 정책은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명확성, 적절성, 효과성 등의 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정책은 적절성과 효과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이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실천과제는 정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며 관련 기관과의 정책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은 향후 2020~2030년 기간 동안 예상되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실현가능성(practica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이 추진될 정책환경은 2020~2030년 기간 동안의 트렌드 전망을 통해 국제, 지역, 남북, 국내 4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우호적 환경과 도전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평화공감대 확산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 추진 환경은 4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다소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확대 강화, 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기후변화 등의 비전통 안보위협의 증가,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지역 환경은 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구도 지속 강화와 한 ‧ 미 ‧ 일 대 북 ‧ 중 ‧ 러의 삼각대립구도, 한미 ‧ 미중 ‧ 중일 ‧ 미러 ‧ 한일 ‧ 북일 관계의 악화와 한중 ‧ 북미 ‧ 북중 ‧ 중러 관계의 개선,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증가와 정치외교적 교류협력의 현상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는 비핵화 협상 난항에 따른 북미 ‧ 남북 간 교착 ‧ 갈등과 협상 국면의 지속적 반복,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진전에 따른 제한적 개혁개방,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연동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국내환경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지속,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정책의 유지,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관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나타났다. 2020~2030년의 정책환경의 변화는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의 추진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결국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추진 환경에서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협요인의 효과가 최소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상쇄전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2020~2030년의 정책 추진환경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평화공감대 확산의 비전, 기본목표, 추진전략,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평가 결과 도출된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며, 트렌드 전망의 키워드는 ‘갈등 이슈의 증가’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향후 국내외적인 갈등 이슈가 증가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가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 시 갈등 이슈를 효율적으로 관리 ‧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은 평화공감대 확산이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달성하는 지향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점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국정과제와의 연계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목표를 두고 제시하였다.

평화공감대 확산의 비전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 ‧ 통일 기반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리고 이를 위한 기본목표로는 국민 화합을 견인하는 평화공감대 형성, 통일 대비 인적 기반 구축, 내부의 평화 ‧ 통일 역량 강화 등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3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화합을 견인할 수 있는 평화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한국사회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 수립에 앞서 통일시대를 열 수 있는 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한이 화해 ‧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북한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북한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민 맞춤형 교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 맞춤형 교육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쉽고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화합 평화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평화 ‧ 통일의 대국민 통합가치 도출, 시
민사회 중심의 통일국민협약 체결, 평화 ‧ 통일 문화화(enculturation)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통일대비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과제는 차세대 북한 ‧ 평화 전문가 육성, 남북 청소년 시민위원회 프로그램 추진, 차세대 리더 대상의 통일공공외교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평화 ‧ 통일 허브로서의 통일센터 운영,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평화공감대 확산, 참여형 평화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온택트(on-tact) 중점 교육 추진 등이 필요하다.

‘신한반도 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평화공감대 확산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2020~2030년의 정책 추진 환경은 우리에게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결코 우호적이
지만은 않다. 결국 정책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신한반도 구상’의 실현을 위해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평화공감대 확산을 토대로 ‘신한반도 구상’이 실현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