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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통일예측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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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호,김형기 공저
발행년도/페이지 2011 / 154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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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637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 론



Ⅱ. 통일예측시계 구축: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

1. 방법론: 미래예측방법으로서의 델파이 기법

2. 2010년 통일예측시계 사후분석

3. 2011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Ⅲ. 2011년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

1. 통일예측시계

2. 통일요인 설문조사: 델파이 패널

3. 2011년 델파이 패널 조사 요약



Ⅳ. 2011년 국민여론조사

1. 통일예측시계: 국민여론조사

2. 통일요인 설문조사: 국민여론조사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2011년 전문가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조사 요약

2. 2011년 델파이조사 설문지

3. 2011년 전문가 패널 델파이조사 개방형 설문 요약
본 연구는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에 기반을 둔 우리의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일 예측 모형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 년간 통일예측시계를 구축·측정하여 왔다. 3년간의 조사과정에서 통일예측시계는 더욱 정밀하고 세련된 방법론적 기반 위에 이 분야에서 매우 희소한 통일분야 정량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통일예측시계는 크게 합의형 통일시계와 흡수형 통일시계 2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가 상기 두 가지 통일유형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또한 두 개의 통일시계 하위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의 5가지 분야별 통일시계를 두었다. 이에 따라 총 12개의통일예측시계가 설계되었다.

통일예측모형의 구축을 위한 시도도 계속되었다. 본 연구는 제1차년도부터 3 년간 전문가 패널에 대한 조사과정을 통해 수백 개의 통일예측시계 결정요인, 즉 통일요인을 추적한 뒤 이를 최종적으로 36개 통일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통일요인이 아직은통일이라는 변화를 초래하기에는 그 영향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요인의 경우 매우 분명하게 변화를 촉발하거나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1년 제3차년도 연구는 통일예측시계의 지수적안정화와 미래예측모형으로서의 정합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델파이 패널을 구성하는 전문가의 숫자를 기존의 50명 수준에서 8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례수 부족을 보강하였다. 또한 3 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유형에 따른 유발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1년에도 델파이 패널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하여 일반 국민과 패널의 시각차를 비교하였다. 델파이 패널에 대한 2011년 조사결과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시계는 각각 4시 19분과 5시 56분으로 나타났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48 분 늦어진 것이며, 2010년에 비해 14분 후진한 것이다. 즉, 3년 연속 합의형 통일가능성이 후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흡수형 통일시계의 변화는 다소 독특하다. 2009년 5시 44분이었던 흡수형통일시계는 2010년 4시 25분으로 36분 후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10분이 빨라졌다. 각 하위분야의 경우 대체로 2010년과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었다. 흡수형 하위 5개 통일시계가 합의형 하위5개 통일시계보다 통일에 더 가까웠으며, 경제·사회분야 통일시계가정치·군사분야 통일시계보다 더 통일에 가깝게 나타났다.

통일요인은 2010년에 비해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통일요인이 현재는 큰 변화의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가운데, 북한경제위기만이 가장 강력한 체제변화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과도기적 요인으로 평가되는 김정일체제의 안정성, 북한 내부 권력갈등, 시장경제와 사유화 확산, 북한 주민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대한의식수준, 북한 주민의 체제지지도, 외부정보 유입 수준 등이 주목된다. 이들 과도기적 요인이 점차 강화될수록 통일시계의 변화는 더욱 커질 것이다.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통일시계도 취합되었다.2011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4시 42분, 흡수형 통일시계는 4시 57분으로 평가하였다. 국민의 두 가지 통일시계에 대한 상대적 시간차는 델파이 패널과 마찬가지로 흡수형 통일시계가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두 통일시계는 2010년에 비해 각각 흡수형은 -5분, 합의형은 -39분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델파이 패널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델파이 패널에 비해 일반국민은 1시간 11분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흡수형 통일의 경우 반대로 33분이 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 패널의 평가가 일반인보다 합의형 통일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흡수형 통일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