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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금’ 논의의 실효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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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수
발행년도/페이지 2010-09-24 / 3 p. ;
시리즈번호 CO 2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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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522
  • 내용
지난 제65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와 ‘3대공동체’ 통일구상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의미와 징수 방법 등을 두고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접근으로 ‘통일기금’ 마련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두고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국민합의(consensus)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실효적인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