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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일예측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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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호김형기
발행년도/페이지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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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605
  • 목차
  • 초록
요약 ix


Ⅰ. 서론 1


Ⅱ. 통일예측시계 구축: 전문가 델파이 조사 7

1. 연구방법론 9

2. 2009~2011년 통일예측시계 16

3. 2014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27



Ⅲ. 2014 통일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 31

1.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조사 33

2. 통일요인 설문조사: 델파이 패널 69

3. 계량분석 106



Ⅳ. 국민의식조사 145

1. 통일예측시계: 국민의식조사 149

2. 통일요인 설문: 국민의식조사 159



Ⅴ.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75



참고문헌 1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5
본 연구는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일예측 모형(통일예측시계)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불확실성, 복잡성, 복합성을 내포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래예측의 수단으로 델파이 기법을 채택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1950년대 개발된 이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각광받아 왔다. 특히 미래에 대한 정량예측의 불안전성을 보완하는 기법으로 활용되어 통상적인 예측방법에 비해 매우 높은 예측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일시계라는 메타포를 이용하여 총 12개의 통일시계를 구축한 뒤 이를 통일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까지 수행되고 2014년에 다시 5년 연구계획으로 재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성을 갖고 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통일예측시계는 기존의 전문가 패널에 대한 델파이 조사와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종래 연간 1회 시행하던 델파이 조사를 2014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상반기의 경우 정규 델파이기법에 맞추어 피드백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였다는 것이다. 2014년 조사에서는 흡수형 통일이 합의형 통일보다 더 통일에 가까운 시간으로 기록되었으며, 국민의식조사의 경우도 동일한 합의-흡수간 격차가 유지되었다.

2014년 상반기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3시 17분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총 3회의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시간이다. 특히 피드백의 적실성을 검토하기 위한 계량분석 과정에서 패널의 의견 중 극단치가 대폭 감소하고 현저하게 중심집중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반기의 3시 17분은 합의형 통일시계가 측정된 이래 가장 통일에 부정적인 시간으로 기록되었다.
2014년 하반기 통일시계는 9월 26~29일간 1회만 수행하였으며, 상반기 패널 전원이 응답하였다. 상반기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합의형 통일시계는 하반기에 30분이라는 상당한 수치로 증가하여 3시 47분에 도달했다. 이는 장기적인 하락추세에서 반등의 분위기가 미미하나마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할 사실은 여전히 합의형 통일시계는 3시 대에 머물러 있으며, 최소한 추가적인 30분의 반등 정도가 뒷받침되어야 합의형 통일의 분위기 변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식조사는 하반기 델파이 조사와 같은 시기 조사되었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4시 47분, 4시 42분을 기록하였던 합의형 통일시계는 2014년 다시 28분 뒤로 후퇴하여 4시 14분을 기록하였다. 선행 조사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국민의식조사에 의한 합의형 통일시계는 패널보다 큰 폭으로 통일에 가까운 시간을 기록하였다. 즉, 패널보다 여론이 합의형 통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2014년 조사의 경우 선행 조사에서 1시간 이상 벌어졌던 패널과의 격차가 불과 27분의 격차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국민여론이 전문가의 예측과 비등해졌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는 전반적인 통일전망을 나타낸 통일시계뿐만 아니라 통일의 분야별 속도와 심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각 분야별 시계를 별도로 측정하였다. 이 분야는 합의형과 흡수형의 대분류 하에 각각 정치·경제·사회·군사·국제관계 분야로 대별된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5개 하위분야는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의 추세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5개 분야 중 군사분야와 정치분야가 가장 통일과 거리가 먼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분야가 가장 통일에 가까운 시간으로 기록되었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5개 하위시계는 예외 없이 중간점인 6시에서 매우 큰 시간차로 이격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5개 분야의 통일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지칭한다. 특히 군사분야와 정치분야는 모두 2시 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 분야 통일가능성은 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조사에서 5시 30분을 기록했던 흡수형 통일시계는 2014년 상반기 조사에서 5시 6분으로 24분 후퇴하였다. 흡수형 통일시계는 합의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통일에 가까운 시간을 기록해 왔으며, 그 실현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시계는 2009년 측정된 이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4년 상반기는 그러한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014년 하반기의 경우 30분의 반등을 기록한 합의형 통일시계와 달리 상반기의 시간과 동일한 5시 6분을 기록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의 상하반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국민의식조사의 경우도 패널의 평가와 일관된 결론을 나타냈다. 흡수형 통일시계는 2011년에 비해 14분 후퇴한 4시 43분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최초 측정된 2010년의 5시 36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시간이다. 국민의식조사의 흡수형 통일시계는 합의형과의 격차가 26분에 불과하며, 이는 선행 조사의 상대적 크기와 동일하다. 즉,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합의형은 델파이 패널보다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흡수형은 델파이 패널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5개 하위분야와 마찬가지로 흡수형 통일시계의 하위분야 시계의 상대적 크기도 분야별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가장 통일에 먼 분야는 군사, 정치, 국제관계, 사회, 경제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는 이러한 5개 하위분야의 중간수준을 관통하고 있으며, 전 5개 분야의 시계가 2009년 이래로 하락하는 추세와 일관된다. 주목할 점은 유일하게 경제분야만 12시간 기준 통일시계의 2사분위와 3사분위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6시를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는 2009년 6시 26분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2014년 하반기 6시 5분을 기록하였다. 다만, 이러한 하락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마저도 6시 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