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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일예측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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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석훈,정영태,홍길표,박영호,김형기
발행년도/페이지 2015 / 197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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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516
  • 목차
  • 초록
요약 / ix


Ⅰ. 서론 ·· 1


Ⅱ. 연구방법론 ·· 5

1. 통일시계의 설계 ·· 7

2. 통일시계의 유형과 통일요인설문 ·· 15

3. 2009년~2014년 통일예측시계 ·· 21

4. 2015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 33


Ⅲ. 2015년 동태적 통일예측모형 개발 ·· 37

1. 통일예측시계 모델의 보완점 ·· 39

2.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 개발방향 탐색 ·· 40

3.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모형 설계 ·· 54


Ⅳ. 2015년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 ·· 73

1. 통일예측시계 ·· 75

2. 통일요인 설문조사 ·· 105

3. 계량분석 ·· 149


Ⅴ. 요약 및 결론 ·· 163


부록 / 171



참고문헌 / 1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1
남북한 통일문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중추적 요인으로,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정세변화에 큰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내부 변화, 남북한 관계 변화, 국제정세 변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은 향후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구축은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일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일예측 모형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래예측수단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예측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되었고, 2014년에 다시 5개년 연구사업으로 재개되어 작년에 이어 2년차 연구로 수행되었다. 통일시계라는 메타포를 이용하여 총 12개의 통일시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일예측시계 연구는 ‘합의형 시계’와 ‘한국주도형 시계’로 구분해 두 가지 방식의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양자 간의 체계적 연동성 기제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태적 통일시계 지수 모형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동태적 통일모형 연구는 정량적 분석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5년 본 연구는 기존의 통일예측시계를 주축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통일 모형 연구로 신뢰프로세스 기반 통일모델, 원심력-구심력 통합모델, 전략적 상호작용 게임모델, 생태계 공진화 모델을 포함하는 지수 모형을 개념화하였다.

기존의 통일예측시계를 기반으로 2015년 전문가 조사 연구는 2014년 조사에 참여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패널 61명 중 4명이 개인사유로 제외되고 3명이 추가되어 총 60명의 패널이 구성되었다. 2015년 9월 10일부터 9일간 수행된 조사 결과 52명이 기한 내 응답하였다.

조사 및 분석 결과,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는 2014년 하반기의 조사 시간보다 1분 진전된 3시 48분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 초까지 거의 1년 동안의 남북관계에서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의 합의형 시계가 미세하게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와 국제관계 분야에서의 후퇴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은 남북 군사적 갈등이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문제가 합의형 통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국제관계 분야에서도 통일외교의 강화가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거나, 국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부터의 조사 결과의 추세는 상기와 같은 경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정치 분야의 합의형 시계가 약간의 진전을 보였으나, 정치 분야는 여전히 군사 분야와 함께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 시계가 여전히 통일에 부정적 또는 통일의 시간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원인이다.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경우, 2009년 조사 이후 계속하여 후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도 조사에서는 작년 대비 7분 후퇴한 4시 59분으로 조사 되었다. 사회 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가 약간의 진전을 보인 것 이외에는 모든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시간이 후퇴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반적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시간이 처음으로 5시 이전으로 후퇴하였으며, 2009년에 비해서는 거의 1시간 정도인 57분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2015년 9월의 시점에서 예측된 통일시계는 합의형 시계에서는 1년 전과 비교하여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고, 남한주도형 시계에서는 시간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일예측시계 연구가 처음 시작된 2009년에 비해서는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 모두 시간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후퇴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련 기구 또는 위원회 참여, 정책자문, 건의, 토론회 및 검토회의, 과제 수행, 언론 활동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영향을 투입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 및 통일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 함의를 검토·파악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향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기반 구축에 보다 구체적 정책 개발과 적극적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