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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 정치국회의 및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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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발행년도/페이지 2020-04-14 / 6 p. ;
시리즈번호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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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6697
  • 내용
북한이 당 정치국회의와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를 4월 11, 12일 양일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회의들을 관통하는 정책 메시지는 방어적 ‘상황관리’다. 코로나 국면의 장기화 및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 미국 대선과 북미협상의 불확실성, 대북제재와 경제적 내핍의 지속 등 만만치 않은 상황을 반영했다. 코로나 여파에 대한 대응, 경제목표의 현실화, 자력갱생과 경제관리 강화, 인민생활 중심의 성과 조정에 중점을 두었다. 조직인사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소폭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변화폭이 큰 ‘전환적 결정’보다는 상황 관리와 수습에 초점을 맞췄다. 올 상반기는 제7기 제5차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적 목표의 연기·축소·하향 조정에 맞춰 대내외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외정책과 관련해 주목해 볼 부분은 조직인사 부분이다. 김정은-김여정-최선희-대미협상국 체제의 가동이다. 최근 신설된 대미협상국은 기능국 차원에서 상설기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북미협상을 트럼프 행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장기적인 구도로 보고 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최선희 제1부상은 대미협상국을 직접 지휘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김여정-최선희’ 라인이 실질적인 대미 외교의 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