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퀵메뉴 KINU한반도동향 온라인시리즈 전자도서관

홈 KINU연구 주제별 북한인권 인권정책

북한인권-인권정책

프린터

북한인권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게시글 상세보기
저자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발행년도/페이지 2016-03-04 / 5 p. :
시리즈번호 2016-08
가격
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937
  • 내용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다.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이 글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즈음하여 북한인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북한인권법의 제정 의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