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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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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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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발행년도/페이지 2016-12-12 / 71 p. :
시리즈번호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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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386
  • 목차
  • 초록
I. 서 론

Ⅱ.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제도적 장치
1.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쟁점
2. 북한인권재단
3.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4.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Ⅲ.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주요 과제와 정책 추진 방향
1. 향후 주요 과제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Ⅳ. 결론

부록1. 북한인권법

부록2. 북한인권법 시행령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9월 4일부로 시행되고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처음 발의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정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적 장치로는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있다.

또한,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이 주요 정책적 방안이다. 북한 인권법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인권법 관련하여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적절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인권법 관련 논의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내 인권역량 형성 지원, 북한인권의 구체적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북한인권 조사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북한 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지원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 증진,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균형 있게 추진되고, 그 결과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한 통일시대의 비전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