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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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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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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예준,박영자,민태은
발행년도/페이지 2016 / 185 p.;
시리즈번호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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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189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 임예준
1.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2. 연구방법

Ⅱ. 시민적 권리: 형사법을 중심으로 | 임예준
1. 형사법과 인권
2. 제도 및 실태변화
3. 요인분석

Ⅲ. 정치적 권리: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 민태은
1. 선거제도와 인권
2. 제도 및 실태변화
3. 요인분석

Ⅳ. 성평등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 박영자
1. 차별금지와 인권
2. 제도 및 실태변화
3. 요인분석

Ⅴ. 결론 | 임예준 민태은 박영자
이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16년 현재까지의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를 지속과 변화의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미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구상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 제도의 변화추이를 관련 법제의 제정 및 개정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권의 핵심을 구성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평등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제도 및 실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제2장은 시민적 권리의 변화추이를 형사법제의 변화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정절차의 권리, 인권침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정치적 권리의 변화추이를 선거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참정권과 관련한 실태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북한의 평등권 실현 여부를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북한의 제도 변화와 여성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지위 실태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유권의 핵심 영역인 세 분야에 관해 북한은 1991년 유엔 가입과 국제사회의 인권압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필요와 대외무역 증대로 인한 부분적 개방, 두 번의 정권변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와 경제난에 따른 북한 내부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법제를 정비해 왔다. 일부 법제의 변화 자체는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인권 관련 법제의 변화만으로 인권 실태가 나아졌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의 제정은 북한 고유의 인권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언급만을 가지고 인권의 진작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에게 주어지는 일차적 의무가 국내적 입법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법제의 발전을 실태와 다르다고 하여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 실제 북한의 법제는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 모두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수용·반영해 왔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법제의 변화와 관련 인권 실태와의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