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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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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대 인권과 북한: 북한인권정책연구 제7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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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인도협력연구실 편
발행년도/페이지 2019 / 414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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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229
  • 목차
  • 초록
제1부 평화권과 북한인권
제1장 평화권 논의의 전개과정┃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장 국제법상 평화권의 의의와 성격┃ 오시진 (삼육대학교)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권: 평화-발전-인권의 선순환을 위하여┃정욱식 (평화네트워크)
제4장 평화권을 적용한 북한인권 개선┃이대훈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제2부 발전권과 북한인권
제5장 발전권 논의의 전개과정┃백범석 (경희대학교)
제6장 인권으로서 발전권의 의의와 권리실현을 위한 과제┃박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7장 북한개발, 개발협력과 발전권┃정구연 (강원대학교)
제8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인권┃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부록 1: 2016년 유엔 평화권선언
부록 2: 1986년 유엔 발전권선언
통일연구원은 2012년부터 북한인권 저변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정책연구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입니다. 북한개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평화와 인권,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북한인권정책연구는 “제3세대 인권과 북한”을 보고서 제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북한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제3세대 인권 중에서도 평화권과 발전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제1부 평화권과 북한인권, 제2부 발전권과 북한인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평화권과 북한인권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평화권 논의의 전개과정’과 제2장 ‘국제법상 평화권의 의의와 성격’을 통해 이론적 측면에서 평화권 문제에 접근하고,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권’과 제4장 ‘평화권을 적용한 북한인권개선’에서는 실질적 측면에서 평화권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부 발전권과 북한인권도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5장 ‘발전권 논의의 전개과정’과 제6장 ‘인권으로서의 발전권의 의의와 권리실현을 위한 과제’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발전권을 살펴보고 이어 제7장 ‘북한개발, 개발협력과 발전권’과 제8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인권’에서는 실천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인권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귀한 원고를 작성해주신 이경주 교수님, 오시진 교수님, 정욱식 대표님, 이대훈 박사님, 백범석 교수님, 박진아 박사님, 정구연 교수님, 이주영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원고 편집과 교정을 위해 수고한 탁민지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