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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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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신,민태은,윤광일,구본상,Peter Gries
발행년도/페이지 2020 / 598 p.;
시리즈번호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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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5171
  • 목차
  • 초록
요약

1부: 2020년 KINU 통일의식조사의 소개 및 기술통계

Ⅰ. 서론|이상신
1. KINU 통일의식조사 소개
2. 2020년 KINU 통일의식조사

Ⅱ. 통일에 대한 인식과 변화|이상신
1. 통일과 평화공존
2. 통일의 새로운 시각
3. 소결

Ⅲ. 북한에 대한 인식과 변화|이상신
1.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인식
2. 김정은 위원장 평가와 북한의 의도
3. 소결

Ⅳ. 북핵과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과 변화|민태은
1. 문제제기
2. 북핵 인식
3.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인식
4. 북핵 저지 능력에 대한 인식
5. 남북 교류와 협력 정책에 대한 인식
6.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인식
7. 소결

Ⅴ.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변화|민태은
1. 문제제기
2.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
3. 미중관계에 대한 인식
4.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5. 통일 관련 주변국 인식
6. 소결

2부: 2020년 KINU 통일의식조사의 심층분석과 정책적 함의

Ⅵ.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미국 인식의 정치심리적 기반|윤광일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경험적 분석
4. 소결

Ⅶ. 우리 국민의 일본 인식 및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 분석|구본상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검토: 일본에 대한 감정 및 태도
3. 집합 수준에서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태도
4. 일본 및 일본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 설명: 개인 수준의 변수
5. 회귀분석
6. 소결

Ⅷ. 북한, 통일 그리고 주변 강대국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과 그 이유|Peter Gries
1. 문제제기
2. 힘, 의도 그리고 외교정책 선호도
3. 개인적 요인
4. 소결

Ⅸ.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이상신

참고문헌

부 록
1. 2017~2020년의 남북관계 주요 일지
2. 2020년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표
통일연구원은 연례적으로 대면면접 여론조사를 실시, 통일과 북한 그리고 정부정책, 주변국에 대한 인식, 탈북자들에 대한 태도 등을 연구하고 있다. KINU 통일의식조사의 2020년 연구 주제는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이다.

2019년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에 극심한 변동을 겪은 한 해 였다.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던 2018년의 낙관적인 전망은 2019년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큰 실망으로 돌변했다. 북한 문제만
롤러코스터를 탄 것이 아니었다. 한일관계 또한 2019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일본은 강제징용문제에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항의로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였다. 역사 문제와 경제를 연동시킨 일본의 이런 이례적인 조치는 한국 정부와 국민 모두의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취한 물품들의 국산화 조치에 착수했으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일본의 행위를 제소했다. 그리고 8월 23일에는 한일 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이하 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가 국민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201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19년 하반기 조사의 연구를 더욱 보완하여 그동안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19년 이후의 남북관계 경색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줄었으며, 가능하다면 차라리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회복이자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 시스템에서 통합되는 단일제 국가로의 통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더 이상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통일의 충분조건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았다. 2020년 조사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혈연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당위적 통일론으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통일 인식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한 2020년 조사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하락했으며, 부정적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중노년층에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북한 문제는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발견이다.

북핵과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국민 다수는 북한이 자발적으로든 제재를 통해서든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군사적 안전 확보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원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북한과 경제, 스포츠 및 문화 교류와 협력에 긍정적이고, 코로나 지원에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에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요약하면,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최근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먼저 우리 국민 다수가 미국과 중국의 세계 리더로서 역할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통 우방이라 여겨지던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다. 다수 국민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1950년 이전 태어난 전쟁세대 응답자들 사이에서 미국을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가로 보는 인식이 증가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관련한 위안부 문제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향후 미 대선 이후 다시 본격화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조사는 새롭게 부상하는 동북아의 강소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입지에 대해 국민들이 서서히 이해해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K-pop과 K-방역
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통해 신흥 소프트파워(soft power)로 성장하는 한국의 위상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를 냉정한 잣대를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홍보를 위한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