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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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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최지영,이재영,강채연,김태균,양문수,차문석,홍덕화,황규성,황진태
발행년도/페이지 2020 / 432 p.;
시리즈번호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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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089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2. 연구내용과 설명의 틀

Ⅱ. 기존 발전모델 검토 및 새로운 모델 구상
1. 발전주의 패러다임 및 발전 모델 검토
2.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북한
3.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북한 적용 모델

Ⅲ. 김정은 시대 발전전략: 현황과 평가
1. 통치코드와 발전전략
2. 부문별·지역별 개발 현황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발전전략

Ⅳ. 북한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평화경제
1. 에너지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2. 도시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3.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평화경제 추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 연구는 ‘평화경제’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념화한다. ‘평화경제’는 상호 평화적 공존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교환관계와 경제적 협력 행위, 경제번영의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적대하는 상대와의 경제협력은 안보 증진 효과를 갖는다.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위협감소, 평화적 공존의 가치, 평화의 제도화, 궁극적으로 안전보장을 진전시킬 수 있다. 경제협력은 그 자체로 평화재 또는 안보재(security goods)가 된다.
평화경제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팬데믹 시대의 도래, 북한의 대내외 전략 변화 및 발전 욕구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의 구상을 담아야 한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남북협력 방식과 남북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전환적 사고’를 담으면서 글로벌 규범 안에서 남북이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거대하게 모습을 드러낸 바이러스시대의 사회? 기술적 네트워크와 시스템 변화에 조응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평화경제’를 단순히 기존 남북한 경제협력의 복원이나 활성화의 수준을 넘어 안보, 방역, 혁신, 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개념화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은 ‘대립하는 안보’에서 ‘함께하는 안보’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때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다시 말해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안보’와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아우르는 것을 ‘평화경제’라고 본다. 또한, ‘평화경제’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북한의 발전 욕구를 해소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발전전략은 내부적인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 협력 플랫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북한의 ‘발전전략’에 대한 접근을 두 가지 차원에서 모색한다. 하나는 기존의 낡고 뒤떨어졌으며 진부한 시스템들을 바꾸고 혁신하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이다. 이전? 복제? 확대? 변형된 국지적 차원의 혁신이 제도적이고 거시적인 스케일로 확장돼 결과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과정’에 대한 인식이다. 이 과정은 국가 주도, 아래로부터의 변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플랫폼이 연계되는 사회기술적 네트워킹을 필요로 한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차원에서 기존의 북한 발전전략을 평가하고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전환’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전환을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혁신의 아이디어와 전략적 니치(niche, 틈새)가 만들어져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어젠다와 플랫폼에 접속하는 협력체제의 가동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개발규범과 북한의 발전 욕구가 만날 수 있는 ‘장(field)’이다.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혁신과 변화를 돕는 지식공유와 협력 체제로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