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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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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무철,김상기,오창룡,김일기,김종수,이수형,최용환,정재흥
발행년도/페이지 2021 / 327 p.;
시리즈번호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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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9153
  • 목차
  •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및근미래 전략
1. 평화·비핵 프로세스 중장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2. 평화·비핵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근미래 환경과 전략

Ⅲ. 남북관계 제도화의 토대 마련을 위한 주요사업
1. 남북 연락 채널 복구를 통한 남북대화의 재개 및 정례화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재래식 군비통제
3.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합의 이행
4. (가칭) ‘한반도 생명·안전위원회’ 구축 및 운영

Ⅳ. 평화·비핵 협상국면의 유지 및 지속을 위한주요사업
1.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과 실질적 진전
2. 북한의 비핵화 동력 유지 및 협상 견인
3. 양자/다자협상 병행 추진
4. 1.5 트랙의 (가칭) ‘K-평화포럼’ 구축 및 운영

Ⅴ. 결론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의 추진동력 확보 및 재가동의 토대 마련을 위한 근미래(향후 2~3년)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적 과제의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의 세부주제 가운데 하나로, 2020년(3년차)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정부가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향후 10년(2020~2030년) 동안 지향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2~3년,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초기에 추진해야 할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전략과 주요 정책적 과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중단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연구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변화된 한반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좀 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어 향후 2~3년 동안 전개될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전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구성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근미래 추진전략의 목표로, ‘남북관계 제도화의 토대 마련’과 ‘평화·비핵 국면의 지속화 토대 구축’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추진의 정책방향으로 ‘남북관계 우선의 남북관계-북핵문제의 선순환 모델 추구’,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동시병행 추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급성, 현실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근미래 전략 및 목표 추진에 요구되는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남북관계 제도화의 토대 마련의 주요사업으로는 ▲남북 연락 채널 복구를 통한 남북대화의 재개 및 정례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재래식 군비통제,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합의 이행, ▲(가칭) ‘한반도 생명·안전위원회’ 구축 및 운영 등 4가지를 선정해 각 사업별 추진배경, 목표,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화·비핵 협상국면의 지속화 토대 구축의 주요사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과 실질적 진전, ▲북한의 비핵화 동력 유지 및 협상 견인, ▲양자/다자협상 병행 추진, ▲1.5 트랙의 (가칭) ‘K-평화포럼’ 구축 및 운영 등 4가지를 선정해 각 사업별 추진배경, 목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편의상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과제를 구분했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법 모색에 있어 딜레마를 안고 있다.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는 다양한 행위자 및 여러 요인들이 상호 연관된 복잡한 다차원의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사업은 상호 연관되어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 제도화의 토대 마련과 평화·비핵 협상국면의 복원 및 지속화를 위해 선정한 8개의 주요사업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남북관계 우선의 남북관계-북핵문제의 선순환 모델 추구,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동시병행 추진이라는 정책방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향후 2~3년의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추진의 전략과 목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수립과 추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과거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논의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해 협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기존 합의가 파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기회가 왔을 때,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강조한 본 연구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부 한반도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적 마무리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극복할 수 있는 한반도 정책 설계 및 추진을 통해 정권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