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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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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지영,이지순,김수정,남영호,송철종,전영선,최장호
발행년도/페이지 2021 / 409 p.;
시리즈번호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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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165
  • 목차
  • 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한반도 통일 담론의 전환과 생활공동체
1. 서론
2.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 담론의 필요성
3.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 : 문제의식과 접근방향

Ⅲ. 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1. 서론
2. 보건협력
3. 생태협력
4. 결론

IV.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1. 서론
2. 남북교역
3. 관광협력
4. 산업협력
5. 결론

Ⅴ.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1. 서론
2. 전통문화와 민속문화
3. 생활문화의 통합
4. 공동체의 일상적 재생산 : 유럽연합의 사례
5.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관점에서 남북협력과 한반도 통합의 가치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역대 정부가 이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지만,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에 현재의 국제질서와 사회변화를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으로서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는 민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기존의 한정된 가치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하며, 일상과 결부된 가치들을 통합의 목표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남북한 구성원들의 공통의 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특히, ‘생명과 안전’, ‘복리와 번영’,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상호이해’ 같은 점들을 통합의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치들은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인 동시에, 최근 남북한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전체 연구의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통일 담론의 변화 필요성을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는 한편, 공동체 이론의 의미와 조건, 기능의 측면에서 기존 통일 담론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한반도 통일 담론으로 제시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공동체의 상(像)과 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추구할 가치들을 탐구한다. 이는 새로운 관점의 통일 논의인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대한 제안으로 연결된다. 이 장에서는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 논의의 문제의식과 그 접근방향으로서 ‘생명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형성을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보건협력과 생태협력의 가능성과 방향을 검토한다. 기존의 협력은 북한의 긴급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협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남북관계의 온도에도 크게 좌우되곤 했다. 이에 따라, 인도적 협력도 기존의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기후변화 문제로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보건 ‧ 생태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남과 북이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Ⅲ장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긴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보건 ‧ 생태 협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협력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해 논의한다. 경제공동체 형성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우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시장 형성이나 특구 건설 같은 논의는 단기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괴리되어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하에서 실현가능성이 높고 이전 방식보다 일상적이고 실체적인 경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작은 교역과 관광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모색한다. 다음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개혁 ‧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장기 시계에서, 일반교역과 관광협력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핵심이 되는 산업협력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편, 경제협력이 생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논의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이 평화조성에 기여한다는 점, 관광이나 경제특구 등 접촉 지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남북 간 상호작용 확대라는 파급 효과에 주목하였다.
Ⅴ장에서는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의 방향을 논의한다. 분단 이후 남북한의 제도와 삶의 조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속문화의 저변은 여전히 남북한을 느슨하게 연결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민속문화는 남북 간 상호이해를 촉진함으로써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폭력적이거나 배타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남북 간 온전한 소통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목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사례는 공동체의 일상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문화의 동력을 잘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사례는 통합이 일상의 차원에서 진전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경제적, 정치안보적 필요에 의해 공동체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없이는 통합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 유럽연합의 사례는 국가 간 화해와 공존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경을 넘는 협력의 시도, 공동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같은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문화적 동력이 공동체의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