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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보건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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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태연
발행년도/페이지 2022 / 128p.;
시리즈번호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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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7687
  • 목차
  • 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추진 경과 및 평가
1.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추진 경과
2.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특징 및 한계

Ⅲ. 동북아 주요 6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협력
1. 한국
2. 중국
3. 미국
4. 일본
5. 러시아
6. 몽골
7. 소결

Ⅳ. 한중 방역·보건 협력 및 특징
1. 한중 방역·보건 협력 현황
2. 한중 방역·보건 협력 제약요인
3. 한중 방역·보건 협력 의미

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1. 한중 보건 협력 개선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2.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 및 협력
3.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4. 소결
코로나19의 기원부터 K-방역이라는 성공적 방역모델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있는 동북아 지역은 유난히 미중 갈등이라는 ‘강대국 정치(power politics)’가 강하게 투영되는 곳이다.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비전통 안보 영역까지 제한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포 이후 감염병의 초국경적 확산에 대한 세계적 경험을 통해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호 이해관계의 고리는 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은 국가, 지역을 넘어서는 전 세계적 문제로 국가 간 상호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월경성 대기오염이나 공유수역 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경험이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증가를 심화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책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과 인적·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중국이며, 중국의 북한과의 교류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국과의 보건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동북아 역내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체 구상으로 2020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였고,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여 출범하였다.
한국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성공적 방역모델로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지역 차원의 다자협력체로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동의 도전과제 대응 과정에서 협력 관행을 축적해 역내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제도화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시작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가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능동적·선제적 외교 추진 사례로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미중 경쟁의 심화 구도 속에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양자 협력 및 한국 주도의 소그룹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지정학적 갈등 요인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역내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방협’을 통해 북한의 참여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해 역내 국가들과 대화·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