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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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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석진
발행년도/페이지 2021-02-24 / 8 p. ;
시리즈번호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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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2012
  • 내용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엔 제재이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은 기계, 금속 등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각종 투자 사업의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5개년 전략 자체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5개년 전략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전통적 중화학공업을 재건하려는 기획이었으며, 이로 인한 만성적 전력난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무리한 투자계획과 잦은 계획 변경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해 많은 사업이 제때 완료되지 못했다. 전략 수행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강압적인 노동력 동원 정책을 폈는데, 이는 실망과 사기 저하, 규율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비핵화와 대외개방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북한 경제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