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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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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기
발행년도/페이지 2021-02-25 / 8 p. ;
시리즈번호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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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3721
  • 내용
2021년 북·미관계는 개선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상반기는 현재와 같은 소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3월 한미연합훈련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하반기에는 협상 재개 또는 관계 악화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 개선 및 핵협상 재개를 위해 한국은 우선 남북대화 복원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국의 북·미 중재 역할은 한계가 뚜렷하다.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가 필요하며, 이는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북·미대화 재개 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한국은 대미 협의 과정에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입장 표명 필요성과 단계적·동시적 방법론에 입각한 전향적 대북정책 수립·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문제가 핵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이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일구어가기 위한 중요 방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