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퀵메뉴 KINU 한반도동향 온라인시리즈 전자도서관 새창이동 연구과제제안

홈 KINU연구 종류별 현안분석 온라인시리즈

현안분석-온라인시리즈

프린터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게시글 상세보기
저자 김석진
발행년도/페이지 2021-04-12 / 9 p. ;
시리즈번호 2021-12
가격
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4370
  • 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제재 회피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규모가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제재 회피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 제재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