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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를 마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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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발행년도/페이지 2021-05-11 / 6 p. ;
시리즈번호 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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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8640
  • 내용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쳤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새로운 대북정책이 ‘조정된 실용적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밝혔다. 의회 첫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외교’, ‘강한 억지’를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아직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단정적 평가는 이르다. 그러나 북‧미가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과 행동 대 행동 방식의 로드맵을 도출하고, ‘프롬(from) 영변형’을 포함해 실질적 초기 합의를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의 불가역적 입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