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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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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태은
발행년도/페이지 2021-05-26 / 6 p. ;
시리즈번호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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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2016
  • 내용
5월 22일(한국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정상으로는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또한 우리 정부와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그리는 한‧미 협력의 모습이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자리로서 그 중요성이 컸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은 1)우리의 글로벌 위상과 역할 확인 2)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과 남북대화·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 재확인 3)지역안보협력을 둘러싼 미‧중경쟁 속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시간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쉬움과 향후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겼다. 먼저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우리가 기대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나 합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을 북한 인권 개선과 어떻게 조율해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추후 한‧미가 함께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한‧미‧일 공조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어 낼 묘책을 신중하게 그러나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