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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접경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은? 재해재난협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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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나용우,이우태
발행년도/페이지 2021-10-01 / 7 p.
시리즈번호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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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9477
  • 내용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DMZ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선택하였다. 2019년 6월 오슬로포럼에서의 ‘남북접경위원회’, UN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제안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DMZ 평화구상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 재개 의지는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평화구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또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야만 좋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접경지역 주민 포함)이 정부의 남북 접경지역 협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가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