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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미·대중·대러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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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태은,황태연,현승수
발행년도/페이지 2022-05-13 / 8p.
시리즈번호 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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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125
  • 내용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미·대중·대러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미 상호 간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 중대 사안인 북핵문제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기구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와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또는 이와 유사한 소다자회담에서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중 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가치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실용적 외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러시아 및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