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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및 코로나 확산 상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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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최규빈
발행년도/페이지 2022-05-13 / 9p.
시리즈번호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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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453
  • 내용
북한이 5월 12일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최대비상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은 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여 전국적인 발열증상자 및 오미크론 사망자 상황을 공개하는 등 북한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대규모 확산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4월 말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4월 열병식을 비롯한 중대 행사들이 결정적으로 확산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격리’ 중심의 관리조치를 통해 오히려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향후 감염 확산 수준 및 최대비상방역체계 운영 수준에 따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외부 정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핵무기 고도화 행보는 전략무기 개발 의지와 대외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일정대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방역위기상황’에서 무기 발사를 공개하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실험과 같은 ‘빅 이벤트’의 일정도 감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코로나 대응 및 향후 행보, 정치적 의도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이 글은 북한의 감염 확진자 발생 공개 의도, 주요 조치 내용의 특징, 방역 상황 등을 분석하고 북한 내 파급영향, 북한의 향후 예상 행보, 국내외 정세에 미치는 영향, 국제협력 가능성 등을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