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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북한인권 동향과 대북인권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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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암
발행년도/페이지 2022-06-09 / 8p.
시리즈번호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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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250
  • 내용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대외전략 기조 속에서 새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연대를 강조하였다. 국제연대를 통한 새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실천력과 효과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유엔, 개별국가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선전략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밀한 연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연대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정립하고 일관된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되 북한주민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결과 도출을 고려하여 정책추진 차원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대북인권정책의 분명한 원칙의 정립과 세부 추진방안 수립, 효율적 정책추진체계의 구축, 정책을 통한 북한주민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효과라는 3위 1체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향으로 국제연대를 추진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