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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력 방식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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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규빈
발행년도/페이지 2022-06-15 / 8 p.
시리즈번호 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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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192
  • 내용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북한주민의 인도적 필요뿐 아니라 남북관계 상황과 맞물려 변화해왔다. 그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북지원이 장기간 중단되어있는 상황은 새로운 접근과 방법 모색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은 취약계층의 식량불안정, 영양부족, 보건서비스 및 위생시설 접근 등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 직접 협력이 단기간에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직접지원보다는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을 모색하여 취약계층 위기 완화 노력에 있어 주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동북아 인도협력 다자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