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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대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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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 공개질문은 ‘변화 거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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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
발행년도/페이지 2012-03-05 / 4 p. ;
시리즈번호 CO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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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30
  • 내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김정은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지도부가 등장했을 때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선은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계속성(continuity)과 안정성(stability)’에 진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즉, 수령독재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과 김정은
신지도부의 안정적인 안착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현재까지 북한의 행보는 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 2월
2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9개 사항에 대한 공개질문이라는 것도 구태의연한 선전성 주장을 통해 ‘지속성 강조’와 ‘변화 거부’를 천
명한 것이었다. 신지도부의 이러한 태도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이후 ‘유연화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한
국정부에게는 매우 실망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