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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한 북한의 대남비방 선전공세의 배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진상고발장” 문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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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
발행년도/페이지 2012-08-07 / 8 p. ;
시리즈번호 CO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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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61
  • 내용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로 지난 달 12일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는 내용의 소위 ‘진상고발장’을 발표했다. 작년 말 우리 정부의 김정일 조문 제한 조치를 비난하며 ‘국방위원회성명’(12월 30일)을 내놓은 데 이어, 올 2월 2일에는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대역죄” 등을 운운하며 국방위원회 명의로 공개질문서를 보내온 바 있다. 이번 진상고발장도 그 연장선으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비난을 첨부한 것, 그리고 발표자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으로 바뀐 점을 제외하고 상투적인 대남 비난과 적반하장의 책임전가 외에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서는 금번 진상고발장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대조하며 살펴본 후, 북한이 대남선동선전 면에서나 국제사회에 대한 변명 용도로서나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일방통행의 통첩성 ‘서한정치’에 골몰하는 배경에 관해 추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