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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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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자.
발행년도/페이지 2013 / 147 p. ;
시리즈번호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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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469
  • 목차
  • 초록
요 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가설에 대한 인식유형별

1. 미국주도 군사전문가들의 견해

2. 국내 학자들의 견해



Ⅲ. 시기별 특성과 양상

1.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2.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 2012년 9월~2013년 1월

3. 3차 북핵실험 국면: 2013년 1~2월

4. 긴장고도화 국면: 2013년 3월

5. 긴장조절 국면: 2013년 4~5월

6. 긴장완화 국면: 2013년 6~9월

7.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2013년 9~12월



Ⅳ. 평가와 전망

1. 대내 측면

2. 대외 측면

3. 대남 측면

4. 남북관계 측면



Ⅴ. 결론: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2010년 김정은의 후계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 벌어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집권 후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북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이 김정일 시대와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발의 강도가 아주 높아졌고 강온양면 정책전환의 주기가 짧아진 것에 비해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워 졌다. 이는 북한의 내부 정치변동과 함께 정책결정구조와 대남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연관되어 있다.

누가 또는 어떤 파벌이 독재자 김정은을 움직이고 있는지? 향후 어떤 행보를 둘 것인지? 등 정책결정 시스템 진단과 예측의 어려움이 증대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대북정책까지 그 평가와 대안마련의 복잡성이 증대하였다. 이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의 세분화된 평가와 함께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시기는 김정은 후계가 공식화된 2009년부터이며 핵심분석 시기와 범주는 2012년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으로부터 촉발되어 2013년 1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의 의도’에 대한 다섯 가지 가설을 세운다.

가설 1. 핵국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신흥 핵보유 국 가의 전형적 행태’이다.(핵 요인)
가설 2. 3대 세습의 수령독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 공고화’이다.(정권공고화 요인)
가설 3. 관료 조직적 특성으로 북한 내 정치파벌들의 권력‧이권‧영향력 갈등에서 발생한 ‘북한 군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관료조직 요인)
가설 4. 경험이 미숙하나 욕구가 강하여 빠른 권력행사를 원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새로운 통치자 ‘김정은의 과시적 돌출 행동’이다.(독재자 요인)
가설 5. ‘대외 정책환경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한국‧미국에 대한 협상주도권 확보, 남북관계 변화, 중국 견인 및 대북지원 강화 유도 등이다.(대외관계 요인)

각 가설은 독립적이거나 자기 완결적으로 구성되진 못한다. 서로 긴밀히 연계되고 중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남 긴장조성 요인분석과 억제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학술‧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 다섯 가지 가설에 기초해 각각의 배경과 논리를 분류하고 내용을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이 다섯 가지 가설을 기준으로 국내외 선행연구와 함께 본 연구과정에서 ‘2013년 북한의 대남 긴장조성의 성격과 의도’에 대해 자문을 구한 북한 정치군사 전문가 7인의 견해를 인식유형별로 분석한다. 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복합요인에 대한 고려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논지들을 다섯 가지 가설을 판단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분석결과, 해외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를 가설 1, 2, 4, 5에 해당하는 핵, 정권공고화, 독재자, 대외관계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외 학자 중 가설 3. ‘북한 군부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된 견해를 제시한 연구자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핵무기와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미국 학자들에 비해, 북한문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이고 해외에 비해 세부적이고 시계열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국내 학자들의 견해는 가설 1~5 모두에 풍부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전개된 정치군사적 도발-완화의 시기별 특성과 양상을 북한당국의 공식행보‧도발 행위자 분석‧대북 소식통들의 실태정보에 기초하여, 시기별 특성과 양상을 북한의 대내 정치‧군사‧경제‧사회적 측면과 대외‧대남 측면 모두에서 살펴 본다.

연구결과,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에 가장 큰 특성은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 강화를 가시화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 정권 집권 2년차인 2013년, 대남 정치 군사적 긴장조성 수위가 높아지고 강온 양면전술의 정책변화 주기가 더 빨라졌으며, 정치군사적 긴장조절을 어렵게 하는 불안정성이 커진 특징을 보인다.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강화와 긴장완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국면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및 내부 실태와 연동하여,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의 주요 국면을 시기별로 나누어 볼 때,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으로 2012년 9월~2013년 1월, 3차 북핵실험 국면으로 2013년 1~2월, 긴장고도화 국면으로 2013년 3월, 긴장조절 국면으로 2013년 4~5월, 긴장완화 국면으로 2013년 6~9월,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국면으로 2013년 9월 말~12월까지로 구분하여 그 특성과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앞선 분석에 기초하여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다룬다. 연구결과,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은 북한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며, 가설 2‧가설 4‧가설 3 등 대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고, 대내 집권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대외적 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가설 1과 가설 5 등 대외요인이 작동했다고 평가한다.

북한체제 내부 측면에서 평가와 전망은 김정은 정권 공고화, 정책 요동 속 당-군-내각 충성경쟁, 측근세력 구축, 권력구조 조정과정에서 생존과 이권을 둘러싼 기관본위주의 및 파벌 간 대립, 군사 및 경제사회적 요인을 중시한다. 대외 측면에서는 핵국가 인정, 3대 세습체제 건재 과시, 대미와 대중 협상력 및 견인력 강화, 대북 투자 및 지원 유도를 키워드로 한다. 대남 및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북한에게 이로운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동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함께, 특히 군사기술적 부문과 남한의 대북 관여도 및 영향력을 중시한다.

Ⅴ장 결론에서는 한국의 대응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환경, 미국의 산적한 국내문제 등에 기초할 때, 북한 내 쿠데타나 시민혁명 또는 역내 전쟁도발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오바마 2기 임기가 끝나는 향후 3년간 미국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나 문제해결 노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국 정부의 2014~ 17년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로서 통일과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뿐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 중견국가로서의 힘은 물론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서해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 적대와 맞대응의 군사력 배치로 한반도에 군사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의도에 따른 새로운 도발 가능성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이 현재화 되기 쉬운 한반도 긴장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단기적으로 붕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평화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최소 향후 3~4년 간 실행해야 할 균형‧진화‧통합을 키워드로 한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결합한 중범위 수준의 정책 및 미시적 액션플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북한의 내부정세 변동 및 이와 연관된 대남 신호를 주목해야만 한다. 2013년 12월 말 북한의 대남비방 행보에는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애와 의도가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제의하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불안정한 북한권력 변동에 파장을 줄 수 있다면, 향후 북한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남한이 대북 영향력을 확장하여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고 대남 정책결정에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한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14년도에는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부응하고, 한발 더 나아가 공세적인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김정은 정권, 대남정책, 대북정책, 정치군사적 도발, 정책결정, 복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