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법정책연구(1)

개인저자

법원행정처 편

발행사항

서울: 법원행정처, 2006

형태사항

386 p.; 26cm

청구기호

010 통일06-03

내용주기

1. 북한의 법적지위/ 양영희 10. 북한의 재판제도/ 안소율 2. 남북한 간의 관할권과 준거법 결정기준/ 조의연 3.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신한미 4. 남북한 주민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법적문제/ 윤상도 5.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경매관련 법제정비 방안/ 정창호, 염우영 6. 북한 형사법 및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절차연구/ 김영식 7. 통일 전후의 신분법제 정비방안: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 부양의무자, 상속을 중심으로/ 신진화 8. 법조인력에 관한 독일의 통합사례와 북한의 현황/ 이주원 9. 탈북자의 법적 지위/ 이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