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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07-02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저자
최유성 외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형태사항
865 p.: 삽도; 23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2205
청구기호
067 연구07-0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51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51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부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연구의 개요 및 기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제2장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부규제의 개념 이론
제2절 전통적 정부규제의 분류 이론
제3절 새로운 정부규제의 분류 이론

제3장 행정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현행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제도의 개요와 현황
제2절 현행 현행 행정규제 분류 및 판단기준
1. 현행 행정규제 판단기준
2. 현행 성격별 행정규제 분류기준
3. 현행 행정규제 등록단위 판단 기준
제3절 현행 행정규제 분류 및 판단기준의 문제점

제2부 행정규제의 기준 분야별 분석
제1장 '행정규제 판단기준' 분야
제1절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정 설명
제2절 행정규제 판단기준 개정안에 따른 사례 분류

제2장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 분야
제1절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의 문제점과 개정 설명
제2절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 개정안에 다른 사례 분류

제3장 '행정규제 등록단위의 판단 기준' 분야
제1절 행정규제 등록단위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정 설명
제2절 행정규제 등록단위 판단기준 개정안에 따른 사례 분류

제3부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 지침서' 개정안 및 정책 제언
제1장 '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 지침서' 개정안
제2장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관련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개별 규제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