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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08-02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8
형태사항
290 p. : 삽도 ;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2625
청구기호
067 연구08-0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128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128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분석틀

제1편 공동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공동규제에 대한 이해
제3장 우리나라 자율규제조직의 발전과정과 성격

제2편 우리나라의 공동규제 사례
제4장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 사례
제5장 인터넷광고 공동규제 사례
제6장 금융부문의 공동규제 사례
제7장 기타 부문의 공동규제

제3편 유럽연합의 공동규제
제8장 유럽연합 공동규제의 이해
제9장 유럽연합 공동규제의 사례분석

제4편 결론: 정책적 함의
제10장 결론: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