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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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G0010517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051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규제개혁 효과분석 모형의 재검토
제1절 개별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모형
제2절 분석 시점에 따른 효과분석 모형
제3절 분석 범위에 따른 효과분석 모형
제4절 소결
제3장 국내.외 규제개혁 효과 분석사례
제1절 OECD의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2절 산업연구원(1999)의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분석
제3절 부담금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4절 전략과제 규제개혁 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원,2006)
제5절 진입규제 규제개혁 효과분석
제4장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제1절 기본모형의 개요
제2절 규제지수(Regulatory Indicators)
제3절 헤도닉 가격함수에 의한 규제개혁 효과 측정
제4절 기본모형의 일반균형분석
제5장 기본모형을 활용한 규제개혁 효과 분석사례
제1절 1997년 이후 통신산업의 진입규제 완화 현황
제2절 1997년이후 통신산업 규제완화지표의 계산
제3절 진입규제 완화가 가격에 미친 영향 추정
제4절 통신산업 진입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점
제3절 연구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