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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09-02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9
형태사항
317 p. : 삽도 ;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2984
청구기호
067 연구09-02
서지주기
참고문헌 (p.289-292)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211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211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분석을 위한 개념정의
제2절 규제관련 평가지표의 종류 및 측정방법
제3절 정책과정에 따른 규제 거버넌스 평가
제4절 산업별 규제거버넌스 평가방법

제3장 규제체계 평가사례
제1절 규제체계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한국의 행정기관별 규제개혁 체계 및 성과평가
제3절 국가별 규제체계의 평가
제4절 산업별 규제체계의 평가

제4장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평가
제1절 전력산업 개관
제2절 전력산업의 정책과 규제
제3절 전력산업 정책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제4절 전력산업 규제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제5절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의 종합적 평가

제5장 정보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제1절 정보통신산업 개관
제2절 정책과 규제
제3절 정책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평가
제4절 규제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평가
제5절 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종합평가

제6장 규제 거버넌스와 산업성과의 관계
제1절 전력산업
제2절 통신산업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규제체계 평가모형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