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유형론적 비교분석의 종합
- 사회주의 ‘특수형태’로서의 북한, 분석의 준거틀 확립을 위하여 -

이 책은 다양한 경로로 진행되어온 사회주의 체제전환 양태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유형론적 비교분석으로 정리해냄으로써 북한체제변동 가설 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국면에서 특정한 체제전환방식의 산출에 작용한 요인들의 결합적 효과를 정치영역(국가-사회관계), 경제영역(국가-국가부문, 비공식부문 관계), 대외관계(국가-국제환경)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5개의 각론적 소주제―일당독재, 지배이데올로기, 경제적 조정기제, 경제정책, 대외관계(국제협력)―로 구성하여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체제전환의 가능성 및 그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적 논의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거의 모든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체제 변화 연구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들은 북한의 변화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개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초기조건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대외적 환경의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초기조건과 함께 대외환경(특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탈냉전이라는 대외적 조건 아래서 대외개방과 국제협력(국가 간,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이 체제내적 조건, 즉 정치·경제적 조건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협력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국제협력이 체제내적 조건과 맞물려 전환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완료형’의 성격도 강하다. 따라서 북한 변화도 체제전환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이 기반 위에서 이른바 ‘바람직한’ 북한 체제전환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관련국들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 사례를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학문적 지평을 넓힘과 동시에 북한의 체제변화 및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개혁 및 체제변화에 유용한 국제협력 모델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현재의 북한체제를 사회주의체제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한다면, 이 책에서 시도하는 기존 사회주의 체제전환방식의 유형적 구분과 각각의 특징, 그리고 전환경로 및 진행과정의 잠정적 귀결국면에 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은 북한체제전환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설명과 더불어 정책적 지침을 도출하는 데 매우 유용한 준거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러시아와 중·동부유럽, 중국, 쿠바 등의 경험적 사례들에 비추어 북한의 체제전환방식 전망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사회주의 나라들의 체제전환 경로와 전환방식을 둘러싼 몇 가지 주된 가설적 입장들을 ‘이행학’, ‘경로의존적’ 체제전환론, ‘당-국가 주도형’ 체제전환론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후, 이 가설들에서 제기된 논점을 기초로 체제전환방식을 유형적으로 구분하였다.
제2장은 개혁 및 체제전환 시기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보여준 정치적 다원주의 수용과 전개 과정, 공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체제전환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추출하고, 전환 이후 정치체제의 특성과 공고화 과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따른 이데올로기 변화를, 특히 개혁 및 체제전환 시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정 및 퇴조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체제전환을 전후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어떠한 정치·경제·대외적 조건 아래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뒷받침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수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체제의 정당성과 이데올로기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국가의 역할을 조정양식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국가-사회관계라는 틀 속에서 설명한다. 체제전환 이전의 국가의 역할 및 조정양식의 변화와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구분하여, 우선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제발전전략과 조정양식의 위기와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분석한다.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국가 역할을 정치, 경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체제전환 유형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전개하였다.
제5장은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험을 정리한다.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가 각국의 초기조건, 경제정책의 함수라는 상정하에 3자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체제전환 15년 역사의 경제적 측면을 총괄 정리한다. 특히 체제전환의 유형을 러시아형, 중국형, 쿠바형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유형의 경험을 정리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탈냉전기 국제협력이 체제 내적 조건, 즉 정치·경제적 조건하에서 개혁·개방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추진되었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체제전환의 유형에 따라 소련형(소련), 남부유럽형(루마니아), 중부유럽형(헝가리), 중국형(중국, 베트남), 쿠바형(쿠바)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양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