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정치적·경제적 관여에 대한
북한의 기존 대응과 향후 전망을 분석·평가하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 재원(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석·전망하는 본 연구소의 중점연구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전 단계는 제1세부과제인 정치경제 팀과 제2세부과제인 법제도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3단계 2차년도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이라는 총괄 주제 아래 수행된 제1세부과제의 3단계 2차년도(2013년) 연구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2년차 연구를 통해 제1세부과제(정치경제) 팀은 군사안보, 경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 및 인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접근 방법을 통해 북한의 기존 대응과 향후 전망을 현실적 가능성의 차원에서 분석·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함께 인권·인도주의의 중주제를 중심으로 정부개발원조(ODA) 차원의 개발협력 지원, 북핵 등 안보 문제, 국경무역, 지구시민사회 차원의 대북 지원, 인권 및 평화 레짐 구축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관여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 검토·분석했다.
이 책이 관련 연구자는 물론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추동할 수 있을까?
정부개발원조 차원의 개발협력 지원, 지구시민사회 차원의 대북 지원, 인권 및 평화 레짐 구축…

제1장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에서는 북한의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북한이 동북아 협력 및 두만강 유역 개발에 어떠한 시각을 통해 접근하고 대응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의 북한 문헌을 통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또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움직임, 북·중 협력 동향, 북한 접경지대인 나진-선봉 지역 등의 개발환경 조성 정책 등에 대해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에서는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로서의 6자회담이 어떠한 특성을 띠고 진행되어왔는지, 북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북한이 북핵과 6자회담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분석한다. 대상 시기는 북한이 2013년 1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9.19 공동 성명은 사멸했다”라고 주장한 직후인,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시기까지로 한정했다.
제3장 ‘김정은 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경제개혁 정첵의 제한성’에서는 주요한 북·중 경협에 해당하는 공식적 외화벌이(외화 획득) 사업의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세습 후계 정권으로서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사업의 정치경제적 의의를 검토함으로써 북·중 경협이 북한의 경제개혁이나 체제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파악했다.
제4장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는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현재를 전후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어떤 기구와 어떤 단체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고, 하고 있는가? 둘째,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왜 북한 문제에 지원과 관여를 하고 있는가? 셋째,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여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즉,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여 활동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제5장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에서는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여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과 대응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해 경험적 사례와 북한의 대응 그리고 향후 전망과 과제라는 3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 문제로 압박하거나 또는 호응에 오는 한·미·일 3국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했는지를 분석하고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상관성을 고찰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핵심 개념인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평화 체제와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다음으로 한국 역대 정부의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평가를 추적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9월 1일 설립되었고, 1998년 3월 북한대학원대학교 개원을 계기로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대학원의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9년간 지원받게 되었다. 총 13명의 북한 관련 전공 학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