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와 민주주의적 전략」은 북한의 최고위층 탈북자로 세계 최고의 북한문제 전문가이자 산증인인 황장엽 씨가 북한민주화를 현 한국사회의 문제와 접목시켜 전략적으로 접근한 책이다.

이 책은 현 한국사회의 간절한 문제는 광우병 문제 또는 독도 문제도 아닌 북한민주화라 진단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위기의 본질은 핵 소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억압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이라고 황장엽 씨는 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인권유린이 바로 북한민주화의 기본 문제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과 박정희 정권의 민주주의적 과업에 대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이승만 정권은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아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박정희 정권은 6.25 전후 혼란한 시기에 자유의 제한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을 보장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지난 좌파 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평가?진단하면서 김정일 독재정권과 민족공조를 하며 한국사회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수호할 정신을 빼앗겼다고 진단했다.

이 책은 분열된 남북의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한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을 민주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동안 한국이 달성한 민주주의 성과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 책은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주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이라 말한다. 즉 건국 초기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가는 기본 틀을 결정한 것과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현대적인 자유민주주의적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 대한민국의 확고부동한 정체성이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건설 업적은 평가하면서도 그가 독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그 실현방법은 사회발전 수준에 맞아야 하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박정희 대통령은 전후 한국을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혼란한 상태를 끝장내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세웠으며 이에 의거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을 보장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북한 독재체제의 본질적 특징
이 책은 한국과 달리 북한은 전후 스탈린식 사회주의 독재를 계속 개악해 나간 것이 북한의 정체성이자 실패의 기본원인이라 말한다. 게다가 스탈린식 독재체제를 그대로 모방했지만, 이것이 봉건적인 사상과 결부되어 더욱 악화되고 뒤떨어진 독재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2장에서 저자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불균형을 민주주의의 독재로의 후퇴로 보아서는 안 되며, 더구나 그것을 전혀 성격이 다른 공산독재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는 강제의 목적이 이기주의와 결부되지 않았으므로 그 본질은 ‘독재’가 아니라 ‘자유의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경제 발전에 장애로 되는 파업은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파업은 반인민적이라 주장한다. 또, 소위 진보적 단체들이 경찰을 때리고 국군 장병들을 때리는 폭력행동까지 하고 있는 이것은 민주주의적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 주장한다.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 마디로 말하여 남한까지 수령독제체제를 확대하는 것이라 말한다.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면서 전쟁을 반대하게 되자 북한 통치자들은 전쟁에 의한 대남전략을 당분간 포기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남한에 좌파용공 정권을 세우는 것을 주된 전략적 목표로 내세우게 됐다고 주장한다.

또 북한은 남한에 특수 공작원들을 은밀히 잠입시켜 남한의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반미활동을 조종하여 미군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실현함으로써 좌파용공 정권을 수립하는 전략을 추진시키고 있고,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대북 민주화 정책
이 책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 만큼 대북정책도 어디까지나 북한을 민주화하는 전략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독재에 희생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도와주고, 각성시켜 그들과의 통일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 설명한다. 또 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북한의 김정일 독재집단과 독재의 희생자인 북한 동포들을 엄격히 갈라보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대북정책을 세울 때의 기준과 인적교류, 식량원조 같은 사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담겨 있다.

4장에서는 햇볕정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수호할 수 있는 정신을 빼앗겼고, 민주주의와 좌경용공 정책을 식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이 마비됐다고 설명한다. 또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한미일 공조체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좌파용공반미 세력과의 투쟁을 경각심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탈북자는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서 거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민주화 투쟁에 앞장설 수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서 헌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질을 지닌 귀중한 애국적 혁명인재들이라 표현했다. 또 이런 소질을 이끌어주는 자체의 지도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북한 정권을 자극할까봐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주권에 속하는 응당한 권리이자 민족적 의무라 주장한다. 또 이것은 북한 독재체제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 한다.

남북통일 문제
이 책은 남북의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을 통일시키는 목적은 민족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독재를 허용하는 통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 정세하에서 남북을 통일시키는 유일한 합리적인 방법은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저자는 북한 독재집단의 명백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며 중국과의 동맹관계가 없었더라면 북한 독재체제는 벌써 오래전에 붕괴되었을 것이라 한다. 이어 지금이라도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한다면 한국은 우선 남북 연방제를 도입하고 북한을 대대적으로 원조하여 완전한 통일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저자는 독도문제에 대해 남북통일 이후 필요하면 한일 간 친선협조를 강화하는 원칙에 맞게 해결하면 될 것이라 한다.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인 동시에 우리 인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된 적은 북의 수령독재집단이지 광우병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또,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인민의 생존권 보호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한미 동맹을 달가워하지 않는 북한 독재집단과 뜻을 같이 해나가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사이비 애국자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또, 그는 북한의 핵무기 소유 자체보다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면서 수백만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산송장으로, 노예로 만들고 있는 사실이 몇 배나 더 엄중한 민족적, 국제적 범죄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한국 발전의 당면한 기본문제
현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기본요인은 첫째로 급속히 발전한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하여 정신문화의 발전과 정치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북한 독재집단의 정치사상적 침습이 항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념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관리에 관한 민주주의적 정치질서는 곧 법질서인 만큼 우선 삼권분집주의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국가원수의 책임성을 높이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삼권의 상대적 독자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삼권이 서로 협조하여 국민의 정권으로서의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지도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는 국가원수는 현행 실무적인 문제는 분립된 삼권이 해결하도록 하고, 전 국가적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와 국가의 미래 발전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전 국가적 관심하에 진행해야 할 사업은 국가원수가 국민의 입장에서 함께 연구하고 직접 틀어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지에서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서는 실무능력보다도 국가의 장래를 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인민의 근본이익을 확고하게 옹호하는 원칙성이 강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한다.

끝으로 김정일 독재정권과 민족공조를 주장하며 동맹국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은 한국의 정체성에 배치되고 원칙적 입장에서 이탈되는 것이라며,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확고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