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 시리즈 네 번째로 출간한 <버블붕괴와 장기침체>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금융 자유화라고 진단한다. 이와 함께 미국 달러 기축통화제와 통화주의 정책의 문제가 결합하여 부동산, 주식 등 자산 버블을 발생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과소비와 과잉투자가 계속되었으며, 자산 버블 경제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 현재 경제 위기의 본질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을 포함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도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이 같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거듭된 정책 실패로 이미 누적돼온 문제점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면 세계 경제 위기의 본질과 그 여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진단을 통해 한국의 잘못된 정보 생산과 유통, 수용 과정에서 만연하고 있는 ‘경제위기 조기 회복론’과 같은 섣부른 낙관론에 대해 경고하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경고를 위해 국내외의 버블경제가 붕괴하는 메커니즘을 매우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 ‘거듭된 정책실패와 경제위기’에서는 세계금융위기의 원인분석과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담았다.
제2부 ‘끝나지 않은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금융위기-내수불황-대량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경제 위기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이제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불황에 진입하였으며,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미국경제가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제로금리 정책이 몰고 올 향후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제3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에서는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제기되고 있는 기존 경제 질서에 대한 반성과 경제 및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


'버블붕괴와 장기침체'으로 보는 한국경제의 돌파구

_세계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무차별인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실패와 네오콘의 일방주의 정책에 의한 민주주의의 퇴보가 지금의 경제위기와 시장실패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태동 이후 자유방임주의는 특권계층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정치이데올로기로 이용되어 왔다. 자유방임주의 정치이념이 시장경제를 지배할 경우 항상 버블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그 버블의 붕괴로 인해 경제 위기도 발생했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무엇보다도 거대 비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다이어트 정책과 퇴보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시장실패로 인해 무너진 소득재분배를 파레토 최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즉 80%의 중하위 계층의 소득재분배를 복원하는 정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_이미 한국경제는 ‘제2의 IMF사태’에 빠져 있다.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부동산 투기에 매달려 성장잠재력을 상실한 채 버블 성장을 해 왔다. 그런 버블이 여기저기서 걷잡을 수 없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 전부관료들과 정치권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또다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90년대 말의 IMF사태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_이명박 정부는 90년대 일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90년대 버블붕괴 시기에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건설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 주가부양책을 총동원했으나 결과적으로 버블붕괴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 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재정 및 통화 정책 수단들을 일찌감치 소진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한국 정부는 90년대 일본 정부가 하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시행하고 있는 건설경기부양책을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건설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뿐이다.

_경제성장 패러다임이 변해야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급성장은 세계경제 성장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거대 비만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
세계경제 규모가 100이었을 때 5%를 성장하게 되면 105로 5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의 급성장으로 세계경제 규모가 1,000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5% 성장을 하게 되면 1050으로 50만큼 늘어나게 된다. 똑 같은 5% 성장이지만 성장의 크기 면에서는 50은 세계경제가 100일 때의 5에 비해 10배에 해당한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과거 100일 때에 비해 자원소모량이 10배로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런 속도로는 얼마 안 있어 자원고갈에 직면하여 세계경제가 성장을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가 무리한 비만성장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제위기도 갈수록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
과도한 자산투기 버블을 떠받치는 잘못된 정책남발로 거대 비만 성장을 하는 한,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위기는 확대 재생산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