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의 미래와 희망을 앗아간다!!

“설득력 없는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안기지 말라!!”

코미디 같은 경제정책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인도와 자전거길 구분, 자전거 보험, 지하철 자전거 소지자 전용칸 설치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소개하며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방향은 세계적 추세이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총연장 2,000㎞의 전국 자전거길 설치 계획을 소개했고 이런 자전거동맥은 각 마을과 도시의 모세혈관같이 연결될 것이라며 개발이 덜 된 곳일수록 매력을 키우면 자전거 여행객들을 멈추게 해서 동네동네의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대통령은 최근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일부 반대여론이 있지만 4대강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의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과 남한강 수계에 관해 경상북도 지사가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질서 확립을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회의에서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부터 이어오던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고 한다. 자동차 운전시 좌회전 신호가 사라지고, 우회전 신호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의 신호등은 점멸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했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의 말처럼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4대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왼쪽 통행보다도 오른쪽 통행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한 마디로 집단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연구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뽑아주었지 국민들을 웃기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있는 지금 이 마당에 전국에 수많은 돈을 들여 수천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목매달고 해야 할 정도로 정말로 화급하고 시급한 일인가라고 말이다. 이런 것을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국가 빚이 폭증하고 있는 마당에 자전거 길 만들기나 4대강 정비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과연 21세기에도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갈 수 있는가 말이다. 부동산과 건설에 ‘몰빵’ 하는 엉터리 정책 남발로 글로벌 경쟁에 밀려 20세기형 산업의 일자리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판국에 말이다.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묻고 싶다.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세계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마당에 왼쪽 통행보다 오른쪽 통행이 법질서에 좋네 운운하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해야 하는가 말이다. 아무데나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녹색성장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위험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선진 각국이 없는 재정을 동원하여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몰두 해있는 마당에 한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은 전국에 자전거 길을 만들고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을 녹색성장 정책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야 무식하든 말든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권이 집단으로 무식하면 나라를 말아 먹는다. 서울과 수도권 등만 해도 언덕이 많아 자전거 길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길 조성은 각 지자체가 각자 지역적 형편과 특성에 따라 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이 나서서 목매달고 할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전거 길을 만든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잘못된 자동차정책부터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경제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경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몇 배나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1990년대 말의 IMF사태가 한국경제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한국경제의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붕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헛발질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 대책 또한 제대로 된 것이 나올 리 없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오로지 부동산에만 올인했으며, 친기업정부라는 이름을 앞세워 고환율 정책이라는 치명적인 독약을 스스로 마셔버린 것이다. 그 독약에 내수와 기업들의 생산이 중독되어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경제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정부에게 있어서 부동산은 법질서 유지라는 이름을 내세워 국민들조차도 공권력에 의해 죽여도 될 정도로 절대적 신앙 그 자체인 것이다. 한 마디로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르는 무식함과 탐욕으로 한국경제를 붕괴로몰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원/달러 환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리고 부동산에 신앙적 신화적 가치를 두지 않았다면 기업들의 생산이나 내수가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수직낙하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외환이 고갈되어 상황이 다급해지자 그때에서야 대통령은 수출기업들에게 달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달러를 구걸하러 다녔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으려 했지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부동산은 은행들의 부실과 맞물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파국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경기는 수직낙하하기 시작했으며 기업들의 대량 도산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 위기와 21세기형의 성장 패러다임

작금의 금융위기는 세계경제가 20세기 산업자본주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차원에서 20세기형의 시대착오적인 미봉책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장기화시킬 뿐이며 21세기형의 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위기 대책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20세기형의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대책 위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을 주요 의제로 삼고 상대적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21세기형 대책도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세계 어느 나라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부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이 만연했다.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의 차이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한 채 정부 관료들은 냉전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정책실패를 반복해왔으며 정치권은 당장의 표를 얻는데 급급하여 소모적인 정책공약들을 남발해왔다. 그 결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했으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계속 급증했다.
21세기형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올바른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개혁과 정치 개혁을 통하여 장단기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고 정부부문의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장기화하는 세계 경제 불황 속 한국경제 상황

이 책은 미국 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해 일찌감치 경고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2009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내놓은 경제 평론집이다.
대다수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경제가 비록 급박한 금융위기 상황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V자형의 급속한 회복은 어려우며 L자형의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민간 금융기관과 가계의 과다부채와 기업의 과잉투자로 인해 발생한 버블이 붕괴되어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을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막고 있는 것이다. 민간 금융기관과 가계의 과다부채와 기업의 과잉투자의 부실을 각국 정부와 통화당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통화 발행으로 대신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격변 속에서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곪은 상처가 터져 치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경제는 아직 곪은 상처가 터지지 않고 오히려 안으로 더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기업과 금융기관 과다부채로 인해 발생한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큰 충격을 겪었다. 이후에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급증을 바탕으로 모두가 부동산투기에 몰입해 왔다. 그로 인해 자력에 의한 성장 잠재력을 상실해버렸다. 이에 한국경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적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렇다 보니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IT버블, 카드버블, 부동산버블, 은행권 위기 등 계속 위기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 엉터리 정책을 남발하면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해줘도 듣지 않는다.

이 책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경제권의 경제적 격변을 중심으로 최근의 경제 위기와21세기형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른 뒤에도 2000년대 후반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역사적 상황을 생생하게 되돌아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부 한국 경제위기, 끝나지 않았다 01. 코미디 같은 녹색뉴딜사업과 비상경제대책회의 _ 12 02. 설득력 없는 녹색성장 정책 _ 22 03. 급강하하는 한국경제 _ 34 04. 붕괴 위험에 직면한 미국경제와 한국경제 _ 45 05. 유럽·일본 경기불황과 한국의 정치경제 _ 57 06.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폭등 _ 67 07. 외신들의 한국경제위기 경고 _ 79 08. 원달러 환율과 외환보유고 문제에 대한 재론 _ 90 09. 신뢰하기 어려운 한국의 GDP통계 _ 102 10. 한국 기업집단 부채비율 논란과 지주회사 제도 _ 111 2부 장기화하는 세계 실물경제 불황 11. 급강하하는 일본경제와 엔고 반전 가능성 _ 124 12. 경기 악화가 가속되는 세계경제 _ 135 13. 동시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하는 세계경제 _ 146 14. 최근의 주식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단기 전망 _ 157 15. 정부의 정치적 책임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_ 169 16. 주가급락 위험이 높아지는 세계경제 _ 181 17. 2009년 1분기 미국 실질GDP 성장률의 실체 _ 192 18. 불황이 가속화되는 유럽경제 _ 203 19. 2009년 1분기 일본경제 성장률과 달러화 전면약세 _ 215 3부 미국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 20. 오바마 정부 출범을 기념하면서 _ 228 21. 미국의 배드뱅크(Bad Bank) 추진과 문제점 _ 238 22. FRB의 미 국채 인수와 정책남발의 함정 _ 258 23. 미국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 관민공동펀드 _ 268 24. 미국 대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_ 278 25. 월가의 도덕적 해이를 묵인하는 미국정부 _ 289 26. 최근의 경제위기와 21세기형의 성장 패러다임 _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