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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08-03

규제 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8
형태사항
363 p. : 삽도 ;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2632
청구기호
067 연구08-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128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128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2. 규제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3. 규제사후감독체계에 대한 논의
4. 분석틀

Ⅲ.한국의 현황과 문제점
1. 실태 조사방법
2. 규제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 사후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족체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Ⅳ.선진국 사례 분석
1. 영국
2. 미국
3. 네델란드
4. 호주
5. 소결

Ⅴ.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1. 규제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구축방안
2. 사후감독체계 개선전략과 구축방안
3. 소결

Ⅵ.결론